수원포토샵 “북에 돌아가겠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통일대교 진입 시도···군 제지로 무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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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포토샵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가 “북한으로 가겠다”며 20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으나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민중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연 뒤 통일대교 남단까지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이후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한 안씨는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안씨 일행은 사전 허가가 없이 진입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통일대교부터는 민간인통제선이어서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 진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에서 진입이 무산된 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씨는 앞서 집회에서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미국의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전날 “20일 안씨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갈 것”이라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안씨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도 출신의 안씨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출 심사 평가를 받을 때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다. 반대로 산업안전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확대 반영돼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권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 대출의 한도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된다. 당국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동산PF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관리 부실 기업에게 금리·수수료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속히 공시하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ESG 평가의 사회(Social) 부문에 안전관리 이슈를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 기관들은 “(중대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을 한 이후 중단했던 국경 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직항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관세 문제로 갈등하는 인도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수도 뉴델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해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전날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에서 국경무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국경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충돌을 한 지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해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거 양국 사이에는 매달 500편가량의 직항 여객기가 오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히말라야 인근 무력충돌을 계기로 운항이 중단됐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확대하고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국경 문제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25차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최근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50% 관세 부과 통보를 받은 이후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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