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공습 땐 이렇게…민방위 훈련으로 텅 빈 도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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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0일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서울 세종대로를 달리던 차들이 운행을 멈춰 도로가 텅 비어 있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을 치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라며 “밀양역 사고 이후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죽음의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중단됐지만 위험지역을 벗어 난 선로변 작업은 여전히 상례 작업으로 진행됐고 결국 작업자들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차가 다니는 주간에는 운행선을 차단하고 작업하지만, 인접선은 여전히 열차가 다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구로역 사고가 인접선 운행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코레일은 사고 직후에야 인접선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조노는 “더는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막판 조사를 이어가면서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내일(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3일 첫 조사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들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부르기에 앞서 이날 계엄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도 불러 조사 중이다. 허씨는 한 전 총리 지시로 계엄 선포 당일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등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이날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구속 기한인 오는 21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한 전 총리 주장을 검증해온 만큼, 이번 조사까지 마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 비밀경호국이 부다페스트에서의 3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비밀경호국이 보통 여러 장소를 검토하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부다페스트가 백악관의 첫 번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3국 정상회담이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could be)고 답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장소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개최지 후보는 난립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스위스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스위스로 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도 뛰어들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총리는 엑스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NBC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개최했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를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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