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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 오늘의 부고-이민재 이투데이 사회부 기자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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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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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 ■이민재 이투데이 사회부 기자 별세, 이강신·안재분씨 자녀상, 이다빈씨 형제상, 크리스토퍼 폰세씨 처남상=16일 부천 뉴대성병원. 발인 20일 (032)666-1002
■나찬순씨 별세, 남승래·인자·경자·승남·은선씨 모친상, 김홍익·김태환·황용성씨·이성용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장모상=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02)3010-2000
■장효웅 전 한국일보 편집국 조사부장 별세, 동은씨 부친상=18일 의정부을지대병원. 발인 20일 (031)951-7444
■이혜숙씨 별세, 안동선 헌정회원·전 국회의원 부인상, 안은정·은진씨 모친상, 이용우씨 장모상=17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20일 (032)340-7300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기업공개(IPO)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오프라인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IPO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무신사는 IPO를 본격적으로 속도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신사는 그간 IPO 계획을 숨기지 않아 왔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준비는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증시 상장도 고려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IPO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이다. 박 대표는 당시 “글로벌 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화됐으며, 오프라인 진출과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드는 투자 비용을 IPO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2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달 초에는 강남점을 문 여는 등 오프라인 편집숍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뷰티 사업도 확대 중이다.
무신사는 조만호 창업 대표가 2001년 온라인 커뮤니티 프리챌에 개설한 스니커즈 마니아 커뮤니티 ‘무신사’(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에서 시작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 대표가 스니커즈와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공유했으며 여기에 2009년 커머스 기능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를 열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다룬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에 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채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기 두 달 전인 2023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웠다.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여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CFS도 취업규칙 변경 전까지는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부천지청이 확보한 2021년 6월 CFS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법정 퇴직금액 지급”이라고 쓰여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CFS는 2023년 5월 26일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해서 계산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공고하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반이 변경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근로자 수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전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해 9137명으로 계산했다. 이중 9277명(101.53%)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CFS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했다”며 “CFS가 2023년 4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52명, 5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4846명”이라고 봤다.
부천지청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CFS가 찬반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FS 본사 인사업무 관리자와 부천물류센터 인사업무 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부천지청은 이러한 수사내용을 종합해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노동부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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