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C 윤 정부 ‘원전 50년 굴욕 협정’에 수주 금지 국가 명단도 적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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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합의문에 필리핀·튀르키예 등 기재…한수원, 폴란드 사업도 철수대통령실 “진상 파악”…“적자 MB ‘바라카 원전’도 조사” 목소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도 제약하는 조항 때문이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 수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까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유망 수출지역이던 폴란드에서도 사업 철수를 공식 인정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폴란드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줄줄이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이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한 한전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수주액 약 22조6000억원)이 대부분인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냈다. 이 사업의 누적 이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롯데리아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풀러턴시티에 미국 1호점을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 ‘The Original K-Burger’(원조 K버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느 날 궁금해졌다. 대체 어떻게 딱 적당한 양의 바닷물이 한곳에 모여있게 된 걸까? 그리고 그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기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준 어떤 거대한 힘이 바다 밖에 숨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천문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기적이 있다. 우리 우주가 너무 완벽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점이다. 이 우주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지적 존재로 키워내는 것에 성공했다.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증거다.
만약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태양의 질량이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었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도 많은 기적이 숨어있다. 우주를 움직이는 다양한 물리 상수들이다. 중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중력 상수,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작은 입자들의 질량 등등이 맞물려서 작동한다. 그런데 이 값들 중 단 하나라도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결코 우리를 만들 수 없었다.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아 아직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 말고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마치 누군가 개입한 게 아닐까 하는 어색한 의심이 들 정도로, 우주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이 철학적 난제를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미세 조정 문제는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물고기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물고기는 자신이 사는 바다가 완벽한 기적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거대한 웅덩이에 바닷물을 채워 넣기라도 한 것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 물고기를 위해서 바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연히 바다가 먼저 만들어졌고, 물이 많은 곳에서 물고기가 태어났을 뿐이다. 지구에는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곳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곳에 물고기는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우주의 상수가 지금과 달랐다면, 그런 우주에서는 복잡한 생명체가 무사히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왜 우리 우주는 이렇게 못생긴 세계일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적 생명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그런 세계에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지적 생명체는 자신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 자신을 위해 특별한 기적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기적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면, 그것은 바닷속을 헤엄치며 그 바다가 자신을 위해 탄생한 기적의 세상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물고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적이 실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철학적 개념을 ‘인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 매력적인 철학적 논증이지만, 사뭇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모든 수준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관점이다.
사실 인간은 오랫동안 기적을 좇았다. 기적은 현재까지 인간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붙인 가장 시적인 변명이다. 무언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원망하기보다는 더 거대한 힘에 의한 기적으로 답을 대신하려 했다.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해는 귀찮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면 공백을 기적으로 메우는 것은 훨씬 간편하다.
요즘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기적’ 덕분으로 돌리려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의미 없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만 보이는 기적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억지 기적이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더 거대한 존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암약하고 있으며 온 세상을 제멋대로 미세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실권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며, 그들이 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만기친람하고 있을 거라는 그들의 주장은 정확히 종교의 그것과 닮았다. 어쩌면 종교에 과도하게 심취한 이들이 유독 이러한 ‘기적팔이’에 취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억지 기적에 기반한 온갖 이야기가 범람하는 이 혼돈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적에 대한 면역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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