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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접견 온 신평에 “한동훈 배신 안 했다면, 그에 무한한 영광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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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8-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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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여사는 최근 자신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신평 변호사에게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이같이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가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김 여사 말을 들은 신 변호사는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는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며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도록 하라”고 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김 여사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김 여사와도 가까웠다.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점차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해 1월 불거진 김 여사와 한 전 대표 간 대국민 사과 문자메시지 논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한 김경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언 논란, 지난해 11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한 전 대표의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 등이 갈등이 깊어지는 주요 계기가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최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관해 광복회 등이 정부에 제기한 임명 무효 소송이 21일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임명 절차 하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관장을 후보로 추천한 오영섭 임추위원장은 김 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부설연구소 소장이라며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어 위원장직 제척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한 회피 결정”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관장 임명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이후 줄곧 ‘뉴라이트’ 계열 극우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고,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5일엔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광복회는 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번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3년 6개월 동안 지속돼 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오가면서 말 그대로 ‘동분서주’하는 숨 가쁜 나날을 보내왔다.
그는 알래스카 회담 후 16일 새벽 백악관으로 돌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에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정상들까지 초대해서 추가로 30분간 설명했다.
그리고 18일에는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또다시 긴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윽박질렀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외교적 참사’를 의식한 듯 이날은 시종일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대했다.
이후 진행된 유럽 정상들과의 다자 회담에서도 화기애애한 기류는 그대로 이어졌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 협상을 포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휴전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유럽이 제1 방어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CNN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게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만한 입장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 언론들의 분석처럼 노벨평화상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데 적어도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며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을 러시아와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잠시 멈추고 푸틴 대통령과 40여분간 통화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제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9년이 마지막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분서주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을 만나 휴전 협상 대신 평화협상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민간인 거주지 공습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참여를 약속하기 직전에는 러시아 외무부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 찬물을 끼얹었다. 또 러·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낙관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모스크바의 전쟁 외교 행보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푸틴 대통령과 자신의 개인적 친분을 과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가 결국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알래스카 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선물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그에 대한 대가로 푸틴 대통령을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
갈 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양쪽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영토 교환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약속이 이행될지도 불확실하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뭐라고 말하든 간에 “현재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안전보장 제공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22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에 지역간 의료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 비수도권 평균은 수도권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들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은 0.5명을 넘는 수준이다.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사연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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