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핫셀블라드 매장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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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일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마을’에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약 600명이 장기 거주하는 은평의마을의 세탁 설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위생 환경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 1대씩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연말 15인승 승합차, 지난 3월 운동화 100켤레, 구도 25켤레 등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장경환 은평의마을 원장은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온 덕분에 생활인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QR코드를 삽입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신고 QR코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는 이번 QR코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했다. 계약서 작성과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편의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할 전망이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신고 QR코드를 등록,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 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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