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내민 손, 신용사면을 환영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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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휘닉스파크가 개장 30주년을 맞아 ‘펫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6일과 7일 이틀간 휘닉스파크 포레스트파크 잔디광장에서 진행되는 ‘펫스티벌’에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도그스포츠 경기가 마련된다.
첫날인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휘닉스 댕댕이 챔피언십’이 열린다. ‘기다려 대회’, ‘이리와 대회’, ‘찾아줘 대회’, ‘빨리 앉기 대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반려견의 장기를 뽐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휘닉스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펫스티벌 객실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참가 티켓(3만원)을 예매하면 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웰컴키트가 제공된다.
둘째 날인 7일에는 한국어질리티연합이 주최하는 ‘제1회 LEEZ 어질리티 크라운 대회’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난이도별 A타입 비기너, B타입 스타터, C타입 마스터 3개 부문으로 열리며 종목별 1~3위는 상장이, 체급별·타입별 통합 1위와 우승 클럽에는 트로피·깃발·부상이 수여 된다. 참가자 전원은 대회 기념 티셔츠를 받는다.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측은 “앞으로도 반려인들이 어질리티 같은 도그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19일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단일화를 거부한 안철수 후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안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 후보가 단일화 룰(규칙)도 안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는데 안 후보가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우세한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투표 하루 전인 이날까지 가시적인 단일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서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서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신 전 부총장은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가 단일화”라며 “여태까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과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단일화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난 행보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 전 부총장은 오는 20~21일 진행되는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반대쪽에 있던 쇄신을 염원한 표심은 상당수 투표를 포기할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하면 정서상 장 후보에게 표를 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쇄신파와 개혁파를 덜 공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탄파 진영의 표심을 일부 흡수할 것이라는 게 신 전 부총장 관측이다. 당내 계파를 막론한 통합을 강조하는 김 후보와 달리 장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을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벌어진 폭발물 소동은 앙심을 품은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패스트푸드점 내에 폭발물이 있는지 1시간 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400여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 감사·재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3일 첫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특검팀이 제시한 자료 목록을 준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의혹 관련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재감사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사원은 재감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19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직원 2명이 대상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등 당시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해당 업체 등이 국토부와 함께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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