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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유럽 정상회담 도중 푸틴과 통화···푸틴 “젤렌스키 만날 준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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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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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상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던 중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약 4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전화 통화를 “솔직하고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두 정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위해 고위 협상단을 더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주재하던 중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위해 회의를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도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 도중 다른 정상들에게 휴식을 요청한 뒤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통화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우 정상이 향후 2주 이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장소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담이 휴전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집권 2기 첫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낯선 언어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활동가와 그의 동료 A씨다. 이들이 2600㎞를 날아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댐’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 기업이 지은 댐 사업이 필리핀 선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이 말한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정부가 2012년 계약을 맺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다. 할라우강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파나이섬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현재 이 섬 일부 지역에 대규모 댐과 관개 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500억원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해 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만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돼 남은 공사는 필리핀 관개청으로 넘어갔다.
공사가 진행 중인 파나이섬의 일로일로 지역은 ‘투만독’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댐 사업이 발표되자 이들은 선주민 약 1만7000여명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가 농부인 투만독 선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조상묘 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선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댐이 건설되자 일로일로 지역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됐다.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괴롭힘, 강요, 뇌물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땅이 수몰됐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는 2015년 8월 원주민 사전동의(FPIC)를 정식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지만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뇌물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주민권리법을 제정했고 2007년 유엔은 ‘UN 선주민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선주민권리법과 인권 선언에 따르면 할라우 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의 딸인 A씨는 “댐 사업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비롯한 9명의 지도자가 2020년 12월30일 필리핀 군경에 살해됐다”며 “지금 공동체는 불신이 깊어지고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도 인권을 침해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세이프가드(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떠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주민 보상 등은 필리핀 정부 책임이며 외부 모니터링팀을 통해 국제 기준에 따른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왔다"고 설명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자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존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공동체를 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선 안 되며 한국의 이름이 상실과 파괴가 아닌 연대와 정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웰컴금융그룹이 18일 해커 조직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았다. ‘SGI서울보증 사태’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권 전산망이 또 뚫린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최근 해외 해커 조직에게 당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고객 정보 등이 유출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달 초 사이버 공격 사실을 인지한 웰컴금융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도 신고한 상태다. 추가로 다른 계열사에도 해킹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나 서버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내부 파일을 감염시킨 뒤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해커는 감염된 파일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
앞서 한 러시아계 해커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웰컴금융그룹 모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며 “고객 이름, 생년월일, 자택과 사무실 주소, 계좌, 이메일 등 수많은 정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보한 웰컴금융그룹 내부 자료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라고도 주장하며 일부 자료를 다크웹에 ‘샘플’로 첨부했다. 그러나 웰컴금융그룹 측은 해당 문서가 회의 자료나 품의 서류 등인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부업체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저신용자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핵심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에는 피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계열사와 서버를 분리해둔 상태라는 입장이다.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도 랜섬웨어 공격에 당하면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월세 대출 보증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SGI서울보증 전산 장애 사태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난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정 절차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업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을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한수원·한전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협정 내용을 확인해주면) 서명 당사자로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답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역시 비밀 유지 약정을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황 사장은 협정 내용이 한수원이나 한전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적정해서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마치 웨스팅하우스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예전부터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 글로벌 호구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산업부에 전반적인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원전 해외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온갖 정부의 지원과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 준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원전 수출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은 아닌지, 핵산업계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을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이 담당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사업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적자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마이너스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에 완공할 예정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이었다. 당시 한전은 바라카 원전의 수익률을 7~8%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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