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재소환···특검 “헌재 결정 때와 상황 달라져” 구속영장 청구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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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고생한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증거가 수집돼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때(헌재 결정)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서는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지하철 광고판 등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무료로 개방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 1256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에서 보유한 대형 홍보판 2면, 도시철도 광고판 134면,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1128면 등을 통해 무료로 광고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18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물 제작도 지원한다. 홍보물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정된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등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이후 80년 성장사의 교훈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KBS1 오후 10시) =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톺아본다. 21일 방영되는 3부에서는 과거의 한국 경제를 통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체결하고 관세 협정을 주도한 사례를 통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설계를 고민해본다.
CEO·작가 된 고명환의 인생2막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MC 송은이·김숙·홍진경 등이 모여 잡학 지식과 인생사를 듣고 배우는 공간인 옥탑방에 21일 개그맨 출신 작가 고명환이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요식업 CEO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김숙은 “내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오빠는 바로 고명환”이라고 말한다.
서울 송파구가 어린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화재 안전용품’을 무상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 화재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송파구 취약계층 사례관리 가구 중 아동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100가구다.
구는 단순 일괄지급이 아닌, 오는 9월 30일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단독 경보형(연기) 감지기와 휴대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전달하기로 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센서를 통해 화재를 감지해 85dB이상의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 소리를 다소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도 인지가 가능하다. 구는 또 찾아가는 화재 예방·대피교육도 실시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대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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