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단독]“김용대, ‘V 보고서’에 전단 살포 지점 넣으라 지시하고 직접 수정···용산에도 보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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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 내용을 직접 손봤다”는 취지의 드론사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이 직접 ‘용산’에 찾아가 V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V 보고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사령관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드론사 소속 현역 장교들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지시로 V 보고서에 무인기 전단 살포와 살포 지점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V 보고서에는 경기 연천에 있는 ‘드론사 산하 103대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정찰하고 전단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김 사령관이 이 내용을 V 보고서에 실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실무진이 올린 V 보고서를 김 사령관이 2~3회에 걸쳐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이 V 보고서 작성을 지휘하고 수정하는 등 직접 관여했다는 게 진술 내용의 골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등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V 보고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계획이 상세히 정리된 드론사 내부 보고서로, 무인기 작전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기 위해 V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소속 장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구성했고 한 달 뒤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김 사령관 등으로부터 사전에 직접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사령관이 용산으로 출장가셔서 (무인기 작전을) 보고하셨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보고가 실제 이뤄진 뒤 이를 김 사령관 측근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김 사령관이 V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V 보고서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면서 “V 보고서라는 용어는 쓴 적이 없다”며 “대통령한테 제가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재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며 혐의를 다져온 특검팀이 조만간 김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일부 식품 연구 부서를 다시 경기도 수원으로 옮기려 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역 이전’을 꺼내든 것은 균형 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식품 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농진청은 전북 농생명 산업 발전의 중추인데 일부 기능을 되돌리려는 발상은 시대 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전북은 농생명 수도로 바이오 식품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건 허무맹랑하다”며 “2차 이전 때 수도권에 남은 기능까지 모두 전북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농진청이 수도권 회귀를 시도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논란이 커지자 농진청은 “수도권 재이전이 아니라 조직 기능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물 병해충·재배 환경 연구는 전주에서, 민간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는 수원에서 맡고 일부 연구 부서는 전주로 이전한다”며 “효율적 업무와 민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정일 뿐 특정 부서의 수도권 회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이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의 ‘부분 회귀’는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됐고, 2012년부터 8년간 수도권 공공기관 151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차 이전이 거론됐지만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할 경우, 20년 만에 2차 이전이 현실화한다.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여사는 최근 자신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신평 변호사에게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이같이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가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김 여사 말을 들은 신 변호사는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는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며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도록 하라”고 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김 여사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김 여사와도 가까웠다.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점차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해 1월 불거진 김 여사와 한 전 대표 간 대국민 사과 문자메시지 논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한 김경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언 논란, 지난해 11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한 전 대표의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 등이 갈등이 깊어지는 주요 계기가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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