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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규 회원국에 최대 15년 ‘수습기간’···“제2의 오르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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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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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유럽’을 향해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이 신규 회원국에 최대 15년간 적용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를 끌어안으면서도, 가입 이후 민주주의 후퇴나 거부권을 이용한 EU 의사결정 봉쇄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타 코스는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빅토르 오르반은 없어야 한다”며 “신규 회원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에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는 2010년부터 16년간 집권하며 언론·사법부 장악으로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빚고 EU의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번번이 제동을 걸어오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해 물러났다.
이날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에는 신규 회원국이 가입 후 최대 15년간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EU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거나 EU에 대한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투표권이나 EU 기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코스 집행위원은 무기한으로 별도의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회원국 사이에 ‘1등·2등 회원국’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EU 조약 7조에 회원국이 EU의 기본 가치를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발동까지 오래 걸려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앞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 당시에도 EU 차원의 제재 절차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제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인 투표권 정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EU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방안은 신규 회원국의 가입조약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넣어 가입 이후 규범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행위는 경제·내수시장·사법 및 내무 분야의 기존 안전장치 적용 기간도 대폭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EU가 회원국 확대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에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등이 주요 가입 후보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러·우 전쟁 직후인 2022년 EU 가입을 신청했고, 이후 가입 협상을 진행해왔다.
코스 집행위원은 EU 확대를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유럽의 영향권을 넓히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를 EU 가입 후보국의 유럽 통합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외부 교란 세력”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역시 경제적 투자와 영향력을 통해 후보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확대를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주변국을 EU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다른 외부 세력이 이들을 EU에 맞서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확대 자체가 순탄한 것은 아니다.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프랑스, 체코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추가 확대에 회의적인 여론도 강하다.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현실화하면 농업 보조금과 EU 예산을 둘러싼 기존 회원국과의 이해관계 충돌도 예상된다.
회원국이 늘어날 경우 EU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회원국이 많아질수록 한 국가의 거부권으로 공동 정책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EU 내부에서 조세·제재 등 일부 분야에서 현재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전환하고, 회원국별 집행위원 1명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발사가 성공하자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누리호 이륙 후 약 20분간 위성 사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숨죽여 지켜봤다.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박수치며 기뻐했다.
실시간 시청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이해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를 기다리며 이 수석에게 발사 준비와 진행 상황, 탑재한 위성 종류와 기능을 상세히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마음 졸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던 다섯 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며 “우리 힘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우주 주권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궤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안착한 군집위성은 앞으로 훨씬 더 자주 우리나라를 관측하면서 국가안보와 재난대응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주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이번 발사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진정한 민간 주도 우주 시대인 뉴 스페이스를 향한 발걸음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수많은 밤을 지새며 땀 흘려온 연구진과 관련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원하는 때에 우주로 쏘아 올리며, 세계 우주시장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후발 주자인 우리 기업이 상업용 우주 수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임 직후부터 누리호 발사 기회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3280억원 증액을 통해 2032년까지 5번의 발사계획을 추가했고, 이전 정부에서 36개월 만에 이뤄진 두 차례 발사를 현 정부에서는17개월 만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년에 1회씩은 발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누리호의 발사 횟수를 대폭 확대했다”며 “향후에도 발사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 20대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박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위 현장에서 여러 차례 걸쳐 피해 경찰관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조롱했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각각 형사 공탁한 사실과, 박씨 등 2명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해온 김모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당시 피해 경찰관이 경찰을 사칭한다고 오인해 순간적으로 범행했을 뿐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경찰관이 경찰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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