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 북한 김여정 “리재명은 력사 바꿀 위인 아냐···한국은 외교 상대 못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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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북한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성을 전달 포치(지도)하면서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의 정권 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확실히 리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의)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5일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일정에 맞춰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특사 파견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 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사진)도 특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과 위급상황 시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생존수영교육’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는 경기도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 예산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해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아동, 청소년, 보호자, 성인, 장애인 등 총 32회 464명이 참여 했다.
이번 교육에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다자녀가정 청소년과 장애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 지원했다. 기흥구장애인복지관에선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강사진이 맡아 생존 뜨기, 체온 유지법, 구명조끼 착용법, 부력 도구 사용법, 계곡·선박·항공기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기본 응급처치 실습 등 으로 진행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어린이나 청소년, 어른들도 교육에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시설 확보 등에 한계가 있지만 향후 지어질 공공수영장 등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총제적 인재’라고 밝힌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이르면 올해 안에 1년 내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국토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사망자의 수와 고의성, 과실의 경중,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장헌산업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4~5개월 이내 판단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는 사고 발생 9개월여 만에 처분이 결정됐다.
건설안전기본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고 건설사에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위반 사항이 여러 개라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선 올해 총 3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때는 서울시가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각각 8개월을 부과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물론 최고 수위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말소이지만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등록 말소가 된 경우는 32명이 숨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동아건설), 502명이 숨진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삼풍건설산업) 때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건설)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건설사가 실제로 영업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제가 미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국토부가 벌인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등 총 14건의 규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동절기에도 현대엔지니어링 작업 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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