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메밀·배추 등 4개 품목 재해보험 접수···최대 90%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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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메밀,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등 4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9월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를 보장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85%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 지역과 신청 기한은 메밀(전남 전역) 9월 19일, 가을양배추(전국) 9월 5일, 가을배추(해남) 9월 12일, 가을무(영암·무안·나주) 9월 26일까지다. 메밀은 재해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가을양배추·가을배추·가을무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두 보험 모두 수확량 감소를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품목별 가입 기간 내에 인근 지역 농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메밀, 가을배추 등 1273농가가 총 1980ha 면적에 보험을 가입했으며, 약 2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식량원예과 유덕규 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수입 감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면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교나들목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화물차(25t)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40대)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플라스틱 알갱이가 도로에 쏟아졌으며 SUV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미세한 크기로, 수천 개 이상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전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는 수습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했다.
경찰은 B씨를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출 심사 평가를 받을 때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다. 반대로 산업안전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확대 반영돼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권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 대출의 한도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된다. 당국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동산PF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관리 부실 기업에게 금리·수수료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속히 공시하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ESG 평가의 사회(Social) 부문에 안전관리 이슈를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 기관들은 “(중대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20일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제주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 전라권,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등에도 이날 중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제주, 강원 내륙·산지에는 최대 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5~30㎜, 경북 남서 내륙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20일 낮 최고기온은 30~36도가 되겠다. 오는 2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가 되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그 외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도심, 해안에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를 보인 곳도 많다. 서울은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최저 기온이 27도, 강원 강릉시 29.2도, 충북 청주시 26.3도 등이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영토 교환이 분쟁 해결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24 인터뷰에서 “영토 변화와 조정이 잠재적 합의에 도달하는 핵심”이라며 “그런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개시한 ‘특별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크름, 돈바스, 노보로시야 등 영토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며 “수 세기 동안 이 땅에 살아오고 이 땅을 발견하고 피 흘려 싸우고 도시를 세우고 항구, 공장을 만든 러시아인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관련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하는 것이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사용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고는 어떠한 장기적 합의에 관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회담, 그리고 러시아가 합류하는 3자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든 3자든 어떠한 형식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푸틴) 대통령이 반복해서 밝혀왔다”면서도 “회담은 언론이나 방송을 위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급부터 시작해 최대한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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