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되는법 이 대통령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 거쳐야”···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여론 수렴 주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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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되는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과 즉각적인 휴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 참여국을 소집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우크라이나의 영토 결정권 보장, 미국의 강력한 안전 보장 필요성 등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간 3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행하기로 한 이후 이뤄졌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알래스카 회담 이후 유럽 동맹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방미 일정처럼 회의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힌 것은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직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유럽은 알래스카 회담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분열시키고 미국과 유럽 동맹을 갈라놓는 것은 푸틴의 오랜 야망이었다”며 “러시아가 제시한 평화 협상안의 요소들은 미·유럽 대서양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대우크라이나 안보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유럽이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호위함에 따라 지난 2월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성을 높이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우려는 다소 가라앉았다. 가디언은 “젤렌스키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드림팀과 함께 워싱턴에 간다”며 “이들 유럽 정상은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라고 짚었다.
이번 백악관 회담의 또 다른 멤버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비난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뤄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원활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스투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적이 있고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로 여기는 극우 성향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라크먼은 백악관을 ‘사자굴’에 비유하면서 “유럽 정상들은 푸틴이 만든 위험한 길에서 트럼프가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고양·성남 등 경기 24곳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부산과 대전, 강원· 충청·전남·경북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와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88%(161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과 영남, 제주해안 등 54곳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일 경우 발효된다.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뒤덮는 ‘이중 고기압’이 형성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는 33도에 달하겠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북부,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상내륙에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경기 남부·충청·대구·경북 5~40㎜, 강원도와 전북북부 5~20㎜다.
주말에도 덥고 습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다. 주말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주말 일후에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날씨 중기전망에서 다음 주 내내 최고체감온도가 33도안팎으로 올라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41분쯤 충북 단양군 도담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고려차량 제작)가 상행선 구간에서 탈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경기 의왕시의 중앙선 오봉역에서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하던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
오전 10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번 사고로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사고복구 지원과 현장 질서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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