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게임기대여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지만 공개 안 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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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기대여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라며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양원진씨(96)·박수분씨(94)·양희철씨(91)·김영식씨(91)·이광근씨(80)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업자 평균의 73배 수준이다. 상위 0.1% 끼리 비교해도 서울 임대소득이 전국 상위 0.1% 평균보다 1.8배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2년~2023년 귀속 시도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부동산 임대업자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이었다. 1년 전(1768만원)보다 0.3%(6만원) 늘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임대업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2456만원으로 2022년(2408만원)보다 2%(4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370명, 총 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었다.
이 중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는 연평균 12억9980만원을 벌어들였다.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132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임대업자 평균(1774만원)의 73배를 웃도는 수치다.
상위 0.1%끼리만 놓고 봐도 서울의 임대소득이 높았다. 전국 상위 0.1% 임대업자는 평균 7억1842만원을 벌었지만, 서울은 그보다 1.8배(약 6억원) 더 벌었다. 부산(5억3449만원)·인천(5억3063만원)의 2.4배, 광주(4억2360만원)의 3.1배였고,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역별 상위 0.1%의 임대소득은 서울에 이어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충북(3억290만원) 등은 낮았다.
서울 상위 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4억3025만원이었다. 전국 상위 1% 평균인 2억5570만원의 1.7배다. 서울 상위 10% 임대소득은 1억2137만원으로 전국 상위 10% 평균(8043만원)의 1.5배였다.
홍정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72홀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시즌 2승 고지에 올랐다.
홍정민은 17일 경기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가을·겨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2개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9언더파 259타를 기록한 홍정민은 2위 유현조(20언더파 268타)를 9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홍정민이 기록한 259타는 2013년 김하늘이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써낸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우승 기록(265타)보다 6타 줄인 신기록이다. 72홀 265타는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유해란, 지난해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이정민이 타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9언더파 역시 김하늘·유해란·이정민의 23언더파를 6타 경신한 신기록이다.
최종 라운드를 6타 차 선두로 출발한 홍정민은 초반 1번(파4)·3번(파5)·4번(파3)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아쉬운 것은 5번홀(파4) 보기였다.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빗나간 홍정민은 세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이지 못해 이번 대회 첫 보기를 기록했다. 홍정민은 이 보기가 아니었다면 KLPGA 투어 최초의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도 바라볼 수 있었다.
홍정민은 “노보기 우승이 욕심 났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후련한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이후로 버디 6개를 추가한 홍정민은 보기는 하나를 더 하는 것으로 막고 여유있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홍정민이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버디는 31개에 달한다. 지난 5월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홍정민은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으며 통산 우승 횟수를 3승으로 늘렸다.
“2위와 타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긴장을 많이 해서 어젯밤 잠을 잘 못잤다”는 홍정민은 “오늘은 30언더파를 써보고 싶었는데 한 타가 모자라서 아쉽다. 다음 선수를 위해 남겨놨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다음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시즌 첫 우승을 달성하고 나서 1승만 더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1승을 일찍 추가했다”며 “다시 1승 추가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다”고 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자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 도전하기도 했던 홍정민은 “나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며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길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정민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이예원을 제치고 상금랭킹 1위(8억9892만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랭킹에서도 홍정민은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예원은 공동 17위(13언더파 275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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