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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IT [사설] 이시바 총리 “전쟁 반성” 발언이 진정성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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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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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IT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광복절인 15일 ‘패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침략·가해’ 표현은 빠졌지만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선 일본의 바른 과거사 성찰과 양국 간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사죄해야 한다.
이시바 총리는 추도사에서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는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후 사라진 ‘전쟁 반성’ 표현을 부활시켰다. 일본 국민 피해를 일으킨 전쟁으로 한정해 반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종전’이란 표현으로, 패전의 역사조차 아예 지워버리려 한 근 10여년의 일본 정부 우경화 행태에 비해선 ‘반보’ 정도 변화한 걸로 볼 수 있다. 추도사엔 13년 만에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전(不戰)’의 맹세도 담겼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질적 변화를 위해선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시바 총리는 ‘반성’을 입에 올리면서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 등은 이 신사를 참배했다. 반성 발언의 이중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들이다. 총리의 ‘반성’ 언급 다음날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토 도발도 반복했다. 이래서야 양국 간에 진정성 있는 신뢰 구축이 가능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 정부가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반 잔의 물’ 운운하며, 국내 공감도 일본에 대한 적절한 변화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사 지우기’에 나섰던 전임 정부 실패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일 것이다.
일본 정부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보다 진전된 과거사 성찰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온 일본 정·관계의 망동·망언도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가 불행한 과거사를 그저 덮어놓는다고 불신까지 사라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법원이 검찰에게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말단 직원인 이씨에게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제125조),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판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한 채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A·B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심 개시 결정엔 박씨의 양심고백이 주요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최대 2년간 공공 입찰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이 추가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발생했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면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대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공사 기간 연장 비용에 포함된 간접 노무비, 안전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영화 오프닝 스코어 역대 1위를 기록한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하 <무한성편>)이 22일 국내 개봉된다.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개봉한 <무한성편>은 8일 만에 누적수익 100억 엔을 돌파하며 ‘100억엔 돌파’ 최단기록을 세웠다. 국내 개봉을 이틀 앞둔 20일 현재 <무한성편>은 예매율 81%를 넘기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영화는 흥행이 안된다’는 통념이 깨질 지 주목된다.
영화의 원작인 <귀멸의 칼날>(고토게 코요하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만화주간지 <소년 점프>에 연재된 장편 만화다. 일본의 다이쇼 시대(1912~1926년)를 배경으로 인간을 잡아먹으며 영생을 누리는 ‘혈귀’와 이를 소탕하기 위해 조직된 ‘귀살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단행본 누적 발행 부수 2억2000만 부를 돌파한 히트작으로, 2019년 공개된 애니메이션은 원작 이상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개봉되는 <무한성편>은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영화 3부작 중 첫 편이다.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4기 <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 이후 전개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귀살대 본부로 나타난 혈귀의 우두머리 ‘키부츠지 무잔’을 무찌르기 위해 귀살대의 간부 ‘주’들이 달려오지만, 무잔의 손에 의해 귀살대원 전부가 정체불명의 공간으로 떨어지게 된다. 혈귀들의 본거지 ‘무한성’에 들어간 주인공 탄지로와 귀살대가 무잔을 무찌르기 위해 정예 혈귀 ‘상현’과 싸우게 된다.
<무한성편>의 주요 인물은 <무한열차편>에서 ‘렌고쿠 쿄주로’를 죽음에 몰아넣은 상현 ‘아카자’다. 검술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토미오카 기유’와 주인공 탄지로가 벌이는 합동 전투에, 아카자의 감동적인 서사가 교차한다. 격한 액션과 감동이 이어지는 영화 중간중간에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유머 코드도 적절히 들어가 있어 2시간 33분이라는 상영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진다.
특히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성’의 3D 그래픽이 돋보인다.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거대한 건축 구조물로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감을 훌륭하게 구현해 냈다. 무수한 건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도 볼만하다. 원작 만화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역동감을 섬세한 작화로 구현해 냈다. 일본의 영화 평가 사이트 필마크스와 에이가닷컴에서는 각각 4.3점과 4.2점을 기록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한성편>은 일본에서 흥행 기록도 다시 쓰고 있다.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개봉해 3일 만에 흥행 수입 55억 엔(518억 원)을 기록하며 일본 영화 오프닝 스코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개봉 31일 만에는 관객 수 1827만 명, 누적 흥행 수입 257억 엔(2418억)을 기록했다. 일본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한 <타이타닉>(277억7000만엔)과 격차가 크지 않아 조만간 ‘톱3’ 달성도 유력하다. 현재 일본 박스오피스 1위는 전작 <무한열차편>, 2위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다.
관심은 일본에서의 흥행이 한국에서도 이어지느냐다. 전작 <무한열차편>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218만 관객을 동원하며 당해 상반기 최고 흥행 영화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귀멸의 칼날’ 시리즈인 만큼 ‘개봉 오픈런’과 ‘N차관람’에 힘입어 새 흥행기록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개봉 이틀 전인 이날 오후 3시 현재 KOFIC(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무한성편>의 예매율은 81.9%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가 3.3%인 것에 비해 압도적인 기록이다. 예매 관객 수는 67만 명을 돌파했는데, 올해 극장 개봉작 중 최고 기록이자 지난해 9월 개봉해 누적 관객 수 752만 명을 동원한 <베테랑2>(류승완 감독)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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