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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 비용, 연평균 1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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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8-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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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됐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일 수 있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복절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은 한 가족이 ‘우리들의 광복절’ 특별전은 관람하고 있다. 전시된 사진은 광복 다음날인 1945년8월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된 독립운동가들이 군중과 함께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다.
광복 80주년 기획-기억을 역사로
(상)2030 ‘대일관 대해부’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는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다.
반면 10명 중 6명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의 등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67.6%였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6%에 달했다. 또, ‘식민지배와 수탈을 알릴 수 있는 일제강점기 유적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경제·문화 협력 필요성 등과 관련 2030세대내 연령별·성별간 큰차이가 없었다.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58.1%를 차지했다. 다만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해 같은 세대내에서도 인식차가 컸다.
이같은 호감도 차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판단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다.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인식차에도 2030 세대 대다수는 개인적 ‘호감도’를 국가 간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다.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로는 역사문제해결(44.2%)이 경제·기술 협력(14.14%), 안보협력(14.4%) 등을 앞섰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조사 참여 URL을 발송해 진행한 웹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였다.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2030 세대의 ‘일본관’을 가장 폭넓게 살핀 조사다.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면접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시청 강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노조원 A씨(50대)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신고 장소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입구 밖이 아닌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대구시가 대형유통업계 대표 등과 기존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트 노조원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침입 결과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서 열릴 수 없게 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근로자들의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산업 노조 소속 간부 11명 중 7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4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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