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가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 첫 언급…“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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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각종 긴장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라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제1조 2항)이 꼽힌다. 이는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앞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각종 합의서에 담긴 남북관계의 정의를 언급한 것이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만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했다. 한국에도 핵을 들이지 않겠다며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나 협상의 시작부터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 단계적 합의와 동시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접근법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라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광복절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연설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도 찾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광복절도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60대 여성 A씨가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나빠져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SFTS는 4~11월까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 들어 대구에서 SFTS 확진을 받은 지역민은 모두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각 1명과 3명이 SFTS 감염 이후 숨진 바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을 분실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5000만원에 부착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잃어버린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그걸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당시 해당 검사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씌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걸며 지난 2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가석방 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김씨가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결심했을 수 있고,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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