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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현대프라힐스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면 2026년 적자···“과잉 의료 관리할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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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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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현대프라힐스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와 수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의 2024년도 결산 심사와 2025년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해 지난해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2020년(36조2148억원)보다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은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이 유지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각각 1년, 2년씩 당겨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상당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우선 건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가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그보다 적은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까지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위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어느 정도 (정부가 병상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전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관리 기전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는 급여에 대한 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관리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 건강성과와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최근 10년간(2015~2025년) 전체 자연재난 중 피해액과 복구비가 각각 1·2위에 속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이다. 사유시설은 전파 227동을 포함해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5480개 소상공인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2조7235억원으로 확정했다. 복구비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7284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와 함께 제방 보강 등 시설의 방재성능 개선에 쓰인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는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일례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등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이 기능을 상실해 이를 대체하는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이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 중 197명은 최근 6주 동안 사망한 사람들이다. 이는 가자지구가 ‘집단 기아(mass starvation)’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집단 기아는 단순히 배가 많이 고픈 상태가 아니다. 영양분을 갈구하던 몸이 급기야 내 장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단 기아 발생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심지어 모두 “조작된 사진”이라면서, 홀로코스트 때처럼 유대인을 향한 허위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0년 동안 집단 기아를 연구해 온 알렉스 드 발 터프츠대 교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라는 점에서 이전에 내가 봤던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 기아는 병원이나 학교 오폭과 달리 절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점에서 다른 어떤 전쟁범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가 2018년 출간한 <집단 기아: 기근의 미래와 역사>는 기근을 자연재해와 인구 과잉의 틀 안에서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기근이 전쟁 무기로 쓰여온 사례들을 분석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드 발 교수는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투입하는 동시에,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을 위한 집중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신은 가자지구가 이미 ‘집단 기아’ 단계에 진입해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집단 기아와 식량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아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건강한 성인이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약 40일 정도는 체지방을 소모하며 버틴다. 40일이 지나면 근육과 내부 장기를 소모하기 시작하고,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소화가 불가능해 몸이 음식을 거부한다. 어린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식량 지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집단 기아는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존 본능이 사회적 의무를 압도하면서, 가족 간에도 음식을 나누지 않고 서로 빼앗아 먹기 시작한다.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 이런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는 이미 이 단계로 접어들었다.”
-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는 이미 수년 동안 지속돼 왔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막지 못했나.
“그렇다.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2023년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에 ‘완전한 봉쇄’로 대응했다. 두 달도 안 돼 가자지구는 인도주의적 응급 상태에 놓였다. 그 후 1년 가까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봉쇄를 조금씩 풀어 ‘전면 기근’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미세) 조정해 왔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점점 더 회복력이 떨어져 갔고, 봉쇄가 반복될 때마다 기아에 빠질 가능성은 계속 증가해왔다.”
- 그렇다면 집단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먼저 가자지구에 아주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하다. (유엔은 이를 ‘식량의 홍수’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많은 양의 음식이 유입되면, 식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식량을 탈취해 비축해 놓고 있는 갱단도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둘째는 표적화된 지원 시스템이다. 기아는 단순히 식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 시스템은 완전히 적자생존이다. 큰 자루를 들고 온 남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 떠난 후 여성과 어린이, 더 약한 사람들이 남은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집단 기아 현장에 가보면 한쪽은 굶어 죽어가는데, 바로 그 옆엔 꽤 괜찮은 영양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도달할 수 있는 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성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이들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당장 집중 치료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식량을 지원하면 하마스의 전투식량으로 쓰일 것이라 주장한다.
“하마스 전투원들이 체계적으로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스라엘군 장교들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하마스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가자지구에 기근을 일으킨 책임은 하마스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GHF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획득하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고, 그들이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기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가장 늦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총을 든 자들이란 것이다. 설령 식량을 통제해 하마스 전투원을 굶겨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자지구처럼 인구의 95%가 민간인인 곳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굶겨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1977년 제네바 협약에서 전쟁 무기로서의 기아가 금지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고, 전쟁 범죄이다.”
- 이스라엘은 그동안 병원·학교 등을 공습하는 등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집단 기아는 이러한 전쟁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기 조종사는 때로 오폭을 할 수 있지만, 기아는 실수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아로 접어들려면 식량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최소 60일이 지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2월부터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고, 벌써 그로부터 20개월이 흘렀다. 이스라엘은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자지구에 집단 기아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 그래서 당신은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가 ‘정교하게 설계된 기근’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어떤 기아와도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에 들어 발생한 거의 모든 집단 기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식량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알레포 등)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완전 포위했을 때도 그랬고, 예멘·수단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이유로 기아가 발생했다. 사실 수단 같은 국가는 가자지구보다 피해의 규모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연구해 온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식량을 완벽하게 통제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멈추는 것도 훨씬 쉽다. 이스라엘이 신호만 주면 유엔은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여러 내전 세력이 얽혀 있는) 수단 등에선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지만, 가자지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
- 40년 동안 기근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가자지구와 수단 등 다시 집단 기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이 남다를 것 같다.
“10년 전 <집단 기아: 기근의 역사와 미래> 책을 쓸 때만 해도 나는 낙관적이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가 기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라졌고, 집단 기아는 어쩌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시리아 같은 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기아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전 세계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치인과 군부가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에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다. 진천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를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729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군은 ‘친일재산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친일 재산 환수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진천지역의 전체 토지 17만1057필지를 모두 검토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3·1절을 전후로 공개한다.
TF에는 진천군청 소속 보훈·지적 등 담당 공무원 4명과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 2명, 역사 전문가 강민식 박사, 이성구 변호사가 참여한다. 송 군수가 단장을 맡았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TF 자문위원으로 일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대한 광복군 장성급 장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지청천(池靑天) 장군의 외손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 추정 토지는 729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141필지·천식 32필지,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제 이근호 13필지·근홍 146필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 5필지, 정미칠적 임선준 37필지, 정미칠적 조중웅 355필지 등이다.
정미칠적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의 내정 주권을 일본에 넘긴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에 찬성한 7명(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이다.
송 진천군수는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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