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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용어 [시선]수해 그리고 갚지 못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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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8-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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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용어 잡초와 대출이자는 공통점이 있다. 잠도 안 자고 휴일도 없이 무럭무럭 자란다. 이길 방법이 없다. 5년 전 이즈음 몇군데서 돈을 빌렸고, 금융기관은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대출 만기 알림을 주곤 한다. 그중 한 대출의 상환일이 왔고, 갚아야 했다. 결국 며칠 전 생일 선물처럼 신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의 시작은 2020년 구례 물난리였다.
그때처럼 올여름도 전국 이곳저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남 일 같지 않았다. 쓰러진 가재도구와 물에 젖은 침구류, 허탈한 표정, 쓰러진 소들, 화면이 전달하지 못하는 특유의 냄새까지 겹치며 심박수가 치달았다.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던 기억과 폭격을 맞은 듯 엎어지고 뒤집힌 집의 마루에 들어선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후 겪어야 할, 이번 피해자들은 아직 모를 어려움들이 기다란 카드명세서처럼 머리에 찍혔다.
피해 주민들은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 주목했고, “걱정 마라” 한마디를 듣고 싶어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렸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그들을 따라다녀야 하는 그 이하 수십명이 우리집 마루까지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표정은 나보다 맘 아파했고, 악수하며 힘준 손에 위안을 받았다. 거기까지였다.
키 높이까지 물이 들어온 목조주택 벽을 모조리 뜯어내고 갈비뼈처럼 기둥만 남은 집 앞에 앉아 쉬는데 공무원이 찾아와 말했다. “이 집은 완파, 반파, 침수 중에서 침수에 해당됩니다. 집이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이 두 배로 지급된다고 했다. 그래서 200만원을 받았다. 30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토목공사 비용일 뿐 피해 가구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돈이었다. 개별 보상금은 소송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정부의 뒷모습은 악수할 때와 달랐다. 구례는 댐의 무자비한 방류로 침수된 경우였지만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고,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댐은 100년 빈도의 강수를 견디도록 설계됐는데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린 ‘천재지변’이었기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 즉 국민이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물에 젖은 벽을 뜯기 위해 망치를 빌려 오는 길에 논에서 피를 뽑는 한 농부의 모습을 봤다. 누군가는 쌀 한 톨을 생각하며 땀을 흘리는데 나는 내 집을 부수러 가며 눈물을 흘렸다. 잡초를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웠다. 그들의 일상이 부러웠다.
돌아보면, 딱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사진과 책과 음반 등 그 이전의 추억물은 사라졌다. 그리고 피해 수습을 위해 달려와 준 지인들, 십시일반이 넘을 정도로 위로금을 보내준 이들이 있었다. 은행 빚과 달리 그들에 대한 고마움은 갚지 못할 만큼 남아 있다. 덕분에 다시 괭이를 들고 논으로 나선다. 여전히 힘들 피해 주민들도 끝내 일어서길 기도한다.
‘한국 최초의 솔(Soul) 가수’ 박인수가 18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7년 평북 길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 중 어머니와 피란길에 올랐다가 고아가 됐다.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12세 때 입양된 후 뉴욕 할렘가를 전전하다 1960년대 귀국했다. 뉴욕 할렘가에서 접한 흑인 음악이 그의 음악세계의 뿌리였다. 특히 쥐어짜는 듯한 독특한 창법을 앞세워 미8군 클럽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룹 퀘션스의 객원 보컬로 참여하면서 신중현 사단에 합류했다.
대표곡은 1970년 신중현이 작사·작곡한 ‘봄비’다. 신중현 밴드 덩키스의 메인보컬 이정화가 1967년 먼저 발표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노래는 박인수의 목소리를 통해 생명력을 얻었다. ‘봄비’는 김추자·인순이·하현우 등 여러 가수가 최근까지 리메이크했을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됐다.
‘나팔바지’ ‘꽃과 나비’ ‘펑크 브로드웨이’ 등도 그의 히트곡이다. 특히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는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화제를 모았고, 노래가 인기를 끌며 1983년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준비된 만남>에 이르기까지 음반 20여장을 발표했다.
고인은 1970년대 중반 대마초 파동에 휘말리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저혈당과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2002년에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단기기억상실증을 앓았다. 동료 가수들이 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그해 7월 ‘리멤버 박인수’ 공연도 열었다.
고인은 2012년 4월 KBS <인간극장>을 통해 근황과 투병 사실이 알려져 재조명받았다. 1970년대 이혼했던 아내 곽복화씨와 37년 만에 재결합한 사실도 화제를 모았다. 이후 건강이 회복돼 2012년 6월 서울 마포구 재즈클럽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에도 올랐다. 그는 당시 “이곳 무대까지 오는 게 다소 힘들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저절로 힘이 난다”고 말했다.
고인은 그러나 최근 몇년간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악화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6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피고인 당사자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열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른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피고인이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를 에약한 것이냐’ 등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이 빈 채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운전했다.
이 중사는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들었다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고, 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함께 출동해 같은 차량에 대기 중이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었다.
이 중사는 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인 12월6일쯤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했다.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말했는데, 이 중사는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 조사에선 이런 증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이 중사가)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낯선 언어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활동가와 그의 동료 A씨다. 이들이 2600㎞를 날아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댐’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 기업이 지은 댐 사업이 필리핀 선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이 말한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 계약을 맺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다. 할라우강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파나이섬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현재 이 섬 일부 지역에 대규모 댐과 관개 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500억원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해 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만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돼 남은 공사는 필리핀 관개청으로 넘어갔다.
공사가 진행 중인 파나이섬의 일로일로 지역은 ‘투만독’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댐 사업이 발표되자 이들은 선주민 1만7000여명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가 농부인 투만독 선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조상묘 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선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댐이 건설되자 일로일로 지역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됐다.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괴롭힘, 강요, 뇌물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땅이 수몰됐다”고 말했다.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주민권리법을 제정했고 2007년 유엔은 ‘유엔 선주민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선주민권리법과 인권 선언에 따르면 할라우 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의 딸인 A씨는 “댐 사업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비롯한 9명의 지도자가 2020년 12월30일 필리핀 군경에 살해됐다”며 “지금 공동체는 불신이 깊어지고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도 인권을 침해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세이프가드(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필리핀)에 떠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자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존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공동체를 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되며 한국의 이름이 상실과 파괴가 아닌 연대와 정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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