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두환에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관계 위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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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친서를 보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전두환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 및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2상자,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또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22일 작성한 56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선 김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밖에 1980년 11월18일 미국 백악관에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김경원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선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KBS 다큐멘터리 ‘다큐 3일’에 출연했던 대학생들과 PD가 10년 뒤 만나기로 한 15일 옛 안동역에서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린 옛 안동역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등학생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KBS 다큐팀은 자리를 옮겨 이들의 만남을 촬영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공조해 이날 오후 2시 25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협박 글을 올린 당시 옛 안동역에는 KBS 다큐3일에 출연했던 대학생과 PD가 만나기로 해 촬영팀과 이들의 재회를 보기 위한 시민 300여명이 모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와 안동경찰서 초동대응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고, KBS 촬영도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2015년에 방송됐던 ‘다큐멘터리 3일-안동역’ 편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서 여대생들은 카메라 감독에게 “다큐멘터리 꼭 찍으세요. 10년 후에”라고 말했고 카메라 감독은 “그때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학생은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라고 하자 카메라 감독은 “그래요 약속”이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다큐 3일 측은 최근 SNS에 ‘2025년 8월 15일 7시 48분 안동역 앞에서 약속, 잊지 않으셨죠?’라는 제목으로 이 장면을 다시 올렸다.
이후 오는 22일 오후 10시 KBS2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낭만 치사량’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조국 전 대표 사면 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합당에 대해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관련)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자가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냐’고 묻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합당은)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좀 시기상조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우당”이라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진보 진영의 파이를 넓혔던 것,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모습, 우리 사회에 대안적 정당이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꺼이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혁신당과의 합당론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합당설은) 지금 당장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혁신당) 내부의 정리와 앞으로의 비전을 차곡차곡 잘 설계한 다음에 이야기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박지원 의원이 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도, 총선도,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서도 “감옥에 있는 조 전 대표에게도 (합당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잘 생각해서 나오실 것”이라며 조 전 대표에게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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