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PG게임순위 금감원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체 잡아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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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G게임순위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었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DMZ 박물관’이 개관 16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DMZ 박물관’은 비무장지대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445억 원을 들여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14만539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2009년 8월 14일 문을 연 ‘DMZ 박물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다목적센터, 수장고, 사무실 등의 시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및 휴전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검, 철모 등을 비롯해 휴전 후 냉전 지속 현황을 시대별로 표현한 자료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협력사업을 소개한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영상관에서는 한국 전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3차원 영상물도 볼 수 있다.
‘DMZ 박물관’은 지난 16일 오후 3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기념품과 뮤지엄샵 식음료 이용권을 전달했다.
이 입장객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DMZ 박물관에 큰 호기심을 보여 평화·통일의 의미와 교육적 경험을 위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는데 이벤트에 당첨돼 더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DMZ박물관장은 “비무장지대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며 “DMZ 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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