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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담, ‘국세청 AI 챗봇’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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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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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작가로 활동 중인데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가능해?”(작가 A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국세청 인공지능 챗봇)
작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했다. A씨가 세액 감면이 되는지 물어보자 챗봇은 상세히 답하면서 관련 예규번호 등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이 사례는 국세청 직원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시연한 결과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정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확장한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여부, 공제·감면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챗봇에 물어볼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세무 분야에 특화된 것이 강점이다. 국세청이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확성을 높였다. 일반 생성형 AI와 달리, 부정확한 답변을 차단하는 ‘AI 가드레일’을 적용해 이른 바 할루시네이션(환각)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세무서 직원 200여명이 개발 과정에 참여해 답변 정확도를 점검했다.
국세청이 실제로 일반 AI와 답변을 비교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상향 등 최신 개정 세법을 일반 AI는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챗봇 이용자는 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납세자 5만1670명이 부가세 신고·연말정산 AI 챗봇을이용했다. AI가 아닌 일반 챗봇이 운영됐던 1년 전보다 이용자가 약 20% 늘었다. 1명당 평균 질의 건수는 2.6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답변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추가 질문이 감소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편의성도 강화했다. 국세청 챗봇은 답변 시 관련 법령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택스의 세금 신고 절차 화면 경로를 상세히 안내해 납세자가 신고 과정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했다.
다만 현재 서비스 수준은 개정 세법과 예규를 안내하는 정도의 초기 단계라는 한계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 과세정보와 연계한 ‘맞춤형 AI 상담’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AI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금융소득 합산 여부와 절세 방안 등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27년 개발을 시작해 2028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항소심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결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이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유감스럽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이 2년4개월 늘어났으나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1심과 가장 달라진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 행위라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봐주기 수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2020년 4월 고발된 이후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시간을 끌면서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공범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판이 커지자 수사팀은 2024년 7월 김씨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고, 그해 10월 끝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는 정치권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명분이 됐고,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실 수사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이것이 무죄라면 후보자 캠프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일이 횡행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씨도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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