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로드 [단독]“복귀 의대생 중 유급 대상 없다”···국립대 최소 4곳 결정에 ‘특혜’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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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 국립대 의대 10곳 중 최소 4곳이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에게 유급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복귀 의대생들의 학사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 학기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는데, 수업 거부에 대한 유급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에선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등은 수업 거부 이후 2학기부터 복귀하는 의대생들 중 “유급 대상자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0개 의대에 전달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통해 계절학기 이수 가능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고,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해 학사 처리하기로 했다. 유급학기는 ‘이수학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제주대 역시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복귀한 학생들 중 관련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는 없다”고 했다. 제주대 학칙상 의대 본과생들의 경우 학년말 성적이 2.0 미만이거나 해당 학년 수강신청 과목 중 전공과목에서 F를 받으면 유급된다.
강원대는 “유급 사정을 학년말에 하고 있다”며 “1학기에 전공필수 과목을 F 학점 받았더라도 2학기에 1학기 과목을 개설해 재이수하면 유급이 아닐 수 있으므로 올해 학년말에 유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유급 인원에 대해 “해당 없다”고 밝혔다.
유급 처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다. 경북대와 충북대 등은 유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선 1학기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에선 대학 본부 측이 학생 간 형평성 등을고려해 1학기 미복귀생들을 유급할 계획이었으나 의대 측의 반발로 인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이 압축 수업을 통해 의대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유급 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7일 본과 1학년 94명을 이미 유급 처리했다. 본과 2학년 74명, 본과 3학년 53명, 본과 4학년 51명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의대는 이날부터 1학기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기를 시작했다. 충남대는 이날 수업을 거부했던 본과 1,2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학기를 개강했다. 10월10일까지 1학기 수업분을 대면 및 온라인으로 수업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도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전부 이날부터 복귀생들의 수업을 시작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중 지난 5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통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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