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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대학 김민석 “검찰개혁, 졸속 생각 안 들도록” 강훈식 “땜질식 아닌 섬세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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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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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대학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극우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약해빠진 정치인”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유화책”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 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서도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 유대인들을 버린 약해빠진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호주 입국 비자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먼 의원은 네타냐후 내각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과 같은 정당 소속이다.
로스먼 의원은 호주 유대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호주에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며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재 호주 대표단 비자를 취소하며 보복했다. 사르 장관은 호주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몰타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20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Ⅱ’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예비군 약 6만명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공세 기간에 총 13만명의 예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계획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가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새 휴전안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이번 방미 동행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오는 2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큰 틀에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의 문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변성이 큰 정부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합의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공조를 늘리되 전체 결과물이 한국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한·미 연합전략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려가려 하고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위 실장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거나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이 논의될지를 두고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서 합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의 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큰 틀에서 유연성 확대에 공감하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론이 날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하나의 전례다. 참고하며 협의 중”이라고 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나올지를 놓고 “수치를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다른 이슈와 연동된 협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비 인상이 미국산 무기 구매나 다른 경제 분야 문제와 연계됐을 수 있다.
위 실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익에 맞게 현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역내 긴장을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국방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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