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장강의 G7 비확산그룹 “북한,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 비핵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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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대북제재가 명시된 유엔 결의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설 것을 약속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조력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시험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3월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G7 비확산국장급그룹의 이번 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계속을 규탄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대러 군사적 지원을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획득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주일 대사에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가 내정됐다.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대사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외교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를 주일대사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 요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최초의 여성·비외무고시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관 임명 전에는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UN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 대사는 주일대사관 공사, 동북아1과장, 아시아태평양국장을 거친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전 대사는 이번 대선 기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족한 재외공관장 출신 모임 ‘실용국민외교지원단’에서 대일 외교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
경기도 2층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비좁은 공간 등 좌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6∼23일 2층버스 25개 노선 158대 차량을 이용한 18세 이상 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79.7점으로 2023년 조사 때보다 4.7점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차량 청결도 89.9점, 내부환경 쾌적성 87.7점, 출입문 안전성 89.2점, 안전 운행 87.2점, 기사 응대 태도 86.9점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좌석 간격 61.2점, 좌석 편안함 67.4점 등 좌석 편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0%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재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긴 배차 간격’(2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좌석 개선(52.8%), 운행 안전 확보(48.6%)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택했다.
도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제작사 등과 협의해 좌석 구조 개선, 배차 간격 조정,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한 차례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 혐의가 중대한 데다, 전씨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보낸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자, 전씨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광을 팔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시기에 전씨의 처남 김모씨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제시받자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출범 전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인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됐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 등 구 여권 유력인사들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 대조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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