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 청도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노동자 덮쳐···2명 사망·5명 부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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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무궁화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중 코레일 소속 직원도 있고, 외부 업체 직원도 있다.
해당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열차로,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구간은 현재 상·하행 열차가 교대로 상행선을 통해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행 중인 밈(인터넷 유행) 중 ‘트랄라레오 트랄랄라’라는 게 있다.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해변에 선, 다리가 3개인 상어 캐릭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게 전부인데,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올해 초 틱톡에서 시작된 이 밈은 ‘이탈리안 브레인롯’이라 불리는 콘텐츠 시리즈의 일부다. 기괴한 이미지와 아무 의미 없는 이탈리아어의 조합이 마치 뇌가 썩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트랄라레오 트랄랄라 정도면 양반이라고 해야 할까. 생성형 AI가 널리 보급되면서 AI가 찍어낸 저품질의 이미지와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정보를 찾아 블로그·카페를 검색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일한 게시물을 발견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오죽하면 AI에 음식 찌꺼기(slop)를 더한 신조어 ‘AI 슬롭’까지 등장했다.
AI 생성 콘텐츠의 부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업체 튜브필터에 따르면 지난 5월 4주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크게 늘어난 채널 50개 중 8개는 AI 생성 영상을 쇼츠로 올린 채널이었다.
AI만 잘 쓰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생성형 AI는 현재 부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구다. ‘하루 30분이면 AI로 쇼츠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강의와, 해당 강의를 듣고 수익 창출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줄이으면서 비슷한 성격의 유튜브 계정, 블로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중이다.
저품질 콘텐츠의 양산으로 플랫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트랄라레오 트랄랄라의 경우처럼 그저 ‘황당함’을 선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의 고민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플랫폼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위키백과에서의 AI 생성 콘텐츠의 부상’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위키백과에 생성된 영어 문서 2090개 가운데 약 5%인 145개가 AI 생성 콘텐츠로 나타났다.
이 밖에 AI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인해 급증한 서버 비용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중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정책을 개편해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화를 노리고 AI로 찍어낸 저질 콘텐츠를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도 칼을 빼들었다. 타인의 게시물을 허가 없이 재활용해 반복 게재하는 비창의적 사용자에 대해 수익 창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이미지 기반 SNS 핀터레스트 역시 사용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4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AI 생성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AI 생성 콘텐츠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내 플랫폼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와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해 게재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수익화 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 제작 콘텐츠에 ‘AI 활용’ 아이콘을 붙이는 기능도 도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관리하고 주시해야 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 탐지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슬롭이 인터넷을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의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빠르게 광범위하게 끼치고 확산된다”며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간 크리에이터의 소외,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AI가 생성한 저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품질 저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AI 슬롭에는 순기능이 없을까. 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이 최근 지적한 AI 슬롭의 의외의 기능은 쓴웃음을 자아낸다.
“AI는 온라인의 많은 부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다. AI 슬롭은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의 왕실 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는 기자들에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왕실 모독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에 처할 수 있다. 올해 76세인 탁신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변호사보다 먼저 법원을 나서며 미소 띤 얼굴로 기자들에게 “기각됐다”고 말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2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4년 자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벌어진 군부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왕실이 추대한 고문들이 이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20여년간 태국 정치를 장악해 온 탁신 가문은 정치적 위기 하나를 넘기게 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탁신 전 총리는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형기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에게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사건 등으로 직무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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