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간 대통령실 “계엄·탄핵 혼란 틈타 기관장 53명 임명…문제 심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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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간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관장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소방당국은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나머지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 3명은 모두 해당 레미콘 공장 소속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 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외벽 누수에 따른 방수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인 20일 오전 8시35분쯤에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작업 당시 추락방지 장치 설치 여부 등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같은 날 오후 9시11분쯤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가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지난달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주 1~4회 총 18시간 근무했으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쿠팡 등을 상대로 노동자 교육 및 한랭장해 예방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근무자에게 방한복 등 착용과 안전교육, 사전 체조 등 관련 안전조치를 실시했다”며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의 한 동물사료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쯤 나주시 운곡동 농공단지 내 동물사료 배합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44)와 내국인 B씨(39)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B씨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사료 재료인 닭 내장물을 배합하는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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