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환대출 구윤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숙고 중”···‘50억원’ 현행 유지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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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환대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중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질의를 두고는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뉴스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형 워크숍이 열린다.
뉴스테크 이니셔티브와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22일 오전 9시30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뉴스룸의 멀티모달 AI 활용과 크로스 플랫폼 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구글 뉴스이니셔티브가 후원한다.
이번 워크숍은 언론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멀티모달 AI 기술의 실제 활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자동화와 함께 AI 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과 저작권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워크숍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이봉무 트웰브랩스 디렉터가 ‘생성형 멀티모달 AI와 출판 산업’을 주제로 미디어 환경 변화와 AI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수익화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김현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팀장이 ‘멀티모달 AI 활용 사례와 가능성’을 통해 언론·방송업계의 AI 도입 성과와 국내 언론사의 실질적 전략을 제시한다.
2부 라이트닝 토크에서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회로 우승호 서울경제 미래전략부 부장, 이광빈 연합뉴스 AI콘텐츠부 부장, 함형건 YTN AI특임부 국장 등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생성형 AI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과 정확성 관리, 생성물의 신뢰성 검증 등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인 책임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3부에서는 최영준 구글 뉴스이니셔티브 티칭펠로우가 ‘Notebook LM과 Gemini를 이용한 콘텐츠 관리 및 생산방법’을, 안중현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가 ‘증권 기사 작성 시 AI 활용법’을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센터가 ‘테크놀로지가 뉴스를 위기로부터 구한다’를 모토로 추진하는 뉴스테크 이니셔티브는 AI,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와 대안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5월 생성형 AI 뉴스 에이전트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다.
18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대부분을 포함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175개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강원도 삼척시는 낮 기온 38도를, 경북 울진은 37도를 웃돌기도 했다. 이날 광주와 대구, 세종과 부산 등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한 남서풍이 연신 불어오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은 더 뜨꺼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주말까지도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장동혁 후보가 각각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193명) 중에서는 장 후보가 33%, 김 후보가 30%로 양상이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8%, 조 후보는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가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20%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민심에서 1위인 조경태 후보가 당심에서는 최하위여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당대표 선거 투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가석방 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김씨가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결심했을 수 있고,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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