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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특위 추진…정부안도 10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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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8-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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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정부도 오는 10월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을 둔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2단계 법안 수립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을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트럼프 달래기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낸 모습이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상들은 복잡한 회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전보장’을 언급한 점을 부각하며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가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지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초청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여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 발언한 약 4분 30초 동안 무려 11차례나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두고는 “훌륭한 신사”라고 치켜세우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인 르몽드는 19일 “유럽 지도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우 정상 간 양자 회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하는 3자 회담 추진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짙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이 한 걸음 전진이 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외교의 언어와 전장의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최종 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로이터·AFP통신과 더위트니스 등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의 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최종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라이를 ‘외세와의 결탁’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라이가 빈과일보와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외국이 중국과 홍콩 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의 변호인인 로버트 팡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종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홍콩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우려하는 것도, 특정 정권이나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인 재판부의 일원인 에스터 토 판사가 라이 측 변호인의 말을 끊고 “검찰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사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외세와 결탁한 혐의 2건, 빈과일보를 통한 선동 혐의 등 총 3건의 범죄로 기소했다. 외세 결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161건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20년 7월 16일자에 실린 ‘중국 본토처럼 박탈된 자유: 트럼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등의 기사를 두고 검찰은 선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24일자 ‘홍콩인들이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는 제호의 1면 역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했다”는 이유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측은 검찰이 해당 기간 게재된 4만 건 넘는 기사 가운데 0.39%의 기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라이가 트위터(현 엑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미국 폭스뉴스 등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이 측은 해외 인사에 홍콩 지지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판결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라이는 2020년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1700일 넘게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부대 지휘관을 만나 격려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해외작전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을 만났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지휘관들은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에게서 해외 작전 지역의 활동을 보고받고 “러시아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 참전한 부대들을 승리로 지휘한 그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쿠 지역에 약 1만4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영웅 군대이다. 그것은 우리 군대가 영웅인민이 낳아 키운 아들들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군대는 자기의 특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서의 직함과 명성을 고착시켰고 모두에게 명확한 인식을 줬다”라며 “우리 군대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참 격) 제1부총참모장(상장·남한의 중장), 리창호 부참모장 겸 정찰총국장(상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소장·남한의 준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복 제1부총참모장은 기존 부총참모장에서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5월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했다.
북한은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군과 장교,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표창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사기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관련 현안 관리 등 북·러 동맹 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일부 장군 등 지휘관과 장병이 귀국했다는 점에서 부대 교대를 위한 추가 파병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 대응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대신 미국으로 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방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 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다시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며 “지난번 협상에서 그 문제가 포함 안 됐고 미국이 재개한 것이 맞지만 기존 입장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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