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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오피스텔 조국 ‘광폭 행보’에 민주당 눈총…“개선장군 같아” “무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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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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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오피스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광폭 행보를 보이자 2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자신의 특별사면이 미친 영향은 “n분의 1”이라고 발언하고,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경쟁을 예고하는 모습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 ‘n분의 1’ 발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발언의 진위는 과거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유죄에 대한 사면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직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언론들과 인터뷰했다. 지난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공개 참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대법원판결까지 났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인 것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며 “사면권자(이 대통령)가 곤혹스럽지 않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특별한 용서를 받은 것”이라며 “용서받은 자가 승리자처럼 행동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이)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짐이 된 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 배려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민주당과 큰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본격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조국 동정론’은 끝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선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혁신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조국 돌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다른 재선 의원은 “호남권이 그간 조국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마음의 빚은 끝났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하면 정치적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대선 주자로 평가하시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호남은 경쟁, 기타 지역은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혁신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하는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가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여부를 놓고도 갈등했다. 신 대표의 폭로 이후 이들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2차 내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가 맞물리면서 촉발됐다. 최근엔 경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아스팔트 보수 진영을 향하자, 이들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갈등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전부터 이어진 아스팔트 보수 내 주도권 다툼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수사 국면에서 폭발하고 있다.
2차 내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신 대표의 폭로다. 앞서 신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지난 1월 자신을 비롯해 보수 유튜버·단체 등에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활동해 일명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의 주장에 ‘여의도파’ 등 다른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배신자’ 등 원색적 표현과 욕설로 신 대표를 공격하자, 신 대표도 “윤석열·보수를 참칭하는 가짜들”이라며 강하게 맞받고 있다.
아스팔트 보수는 12·3 불법계엄과 헌재 탄핵심판 등을 거치며 사안·노선 등을 두고 여러 갈래로 분화했다. 대표적으로 전 목사가 이끈 ‘광화문파’와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끈 ‘여의도파(손현보·세이브코리아파)’로 나뉜다. 광화문역 인근에 모이던 광화문파와 달리 여의도파는 주로 국회 앞과 부산·대구 등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은 계엄 이전에도 사안에 따라 상호 협력하긴 했지만 갈등 조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0월 손 목사 주도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다. 당시 양측이 집회 일정과 구호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다 공동 집회가 무산됐다. 이에 손 대표가 전 목사에 대해 원색적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립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양측의 입장차는 이어졌다. 광화문파는 ‘탄핵 불복’을 외쳤지만, 여의도파의 전한길씨 등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니 국민변호인단이 조기 대선 운운하며 난리 친 결과가 파면”이라며 “광화문에 모여 한방에 보여주자고 했는데, 사리사욕 채우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여의도파를 비난하기도 했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신 대표의 폭로 배경에는 서울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전 목사와 광화문파가 지목된 상황이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들은 지난 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불복했던 사실에 더해 경찰이 당시 폭력 사태를 선동한 배후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겨눈 계기가 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신 대표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신 대표가 “진짜 폭력 선동의 배후는 우리(광화문파)가 아니라 따로 있다”며 여의도파 등을 지목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신 대표는 지난 10일 성 전 행정관과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성 전 행정관의 민간인 동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화문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합법 집회를 연 반면, 여의도파는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통제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자신은) 당시에도 현장에서 누차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들(여의도파 등)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폭로와 공익신고 이후인 지난 13일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경찰과 특검팀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했다.
신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동부지검에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내가 폭력상황을 견제·제지하지 않았다면 (탄핵 결정일에) 헌재 앞에서도 폭동이 났을 것”이라며 “그들(여의도파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파 등 다른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신혜식 군단은 처음에는 백골단을 민주당이 만든 쁘락치(비밀정보원)로 몰더니, 이제는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음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썼다. 배의철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지난 12일 “(신 대표는) 특검이 자신을 수사하자 대통령실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팔아 특검에 넘긴 것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와 자유진영 전체를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로 광화문파를 향하던 수사 국면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이 석동현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신 대표에게 체포 저지를 요구했던 것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여의도파로 분류되던 민간인 시위대 ‘백골단’이 성 전 행정관의 요청과 유사하게 움직인 정황도 나왔다.
여의도파의 지원을 받던 대학생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동원된 정황도 있다. 자유대학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저에서 퇴거하던 지난 4월11일 대통령실과 논의해 대학교 점퍼를 입은 청년들을 관저 앞에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김준희 당시 자유대학 대표는 이날 “일단은 오늘 그냥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고 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하게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경찰과 특검의 수사가 여의도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 대표가 쏘아 올린 공이 아스팔트 보수 내 다른 분파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커지고 갈라진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북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스와비 지구에서 시민들이 폭우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희생자를 찾고 있다. 이날 이 지역에 내린 폭우로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카이버파크툰크와주는 지난 15일 갑자기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340명 넘게 숨지고 150명가량이 실종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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