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배우기 [하태훈의 법과 사회]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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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배우기 보통 구치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가둔다.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공간이 태부족해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나는 곳도 있다. 서울구치소가 그렇다. 수용률이 무려 150%가 넘는다. 6명 1개 거실 원칙도 못 지켜 9명이 열대야에 칼잠을 자며 버틴다는 얘기다. 재벌총수나 정치인, 전직 대통령처럼 잘나가는 사람, 소위 ‘범털’만 독방의 특혜를 누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다. 이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다. 찜통 같은 혼거실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독방으로 가려고 뒷돈을 주는 독방 거래의 비리까지 생겼다.
독방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언뜻 수긍할 만하다. 신변 안전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나라를 말아먹은 대역죄인에 대한 분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을 접견한 어느 변호사는 그의 독방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어서 처참하단다. 5~6명이 기거하는 방을 개조한 독방이라는데,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다. 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뭐라 불러야 할까.
그동안 교정시설이 개선되고 교정 처우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원대로 수용해도 심각한 인권침해인데 2~3명을 초과한 혼거실이야말로 사람 살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라는 점에서 생지옥이라고 했다면 맞는 말이었을 게다. 윤석열의 독방은 과밀화 때문에 역대 전직 대통령이 갇힌 방에 비해 좁다고 하는데, 본인 탓이기도 하다.
그의 재임 시기에 교정시설은 폭발적으로 과밀화됐다. 하루 평균 교정시설 수용 현황을 보면, 2023년에 5만6577명이었고 2024년 8월에는 6만2366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은 6만4157명이다. 과밀도는 2024년 124.3%로 증가했고 지금은 더 악화했다. 교정 예산도 거의 동결 상태니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샤워도 자주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독방 논란으로 구치소 수용 환경이 관심을 끌었으니 이참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에 교정청 독립과 수형자 인권 등 교정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교정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용자 인권 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열악한 수용 환경은 죄지은 자라고 응당 감내해야 할 것은 아니다. 자유형은 수형자의 자유 박탈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구치소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먹고 자고 치료받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권한은 없다.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주고 치료도 해주냐는 비난이 거세지만, 세금은 그래서 내는 것이다. 범죄자를 가두어 안전을 보장하고, 교화시켜 내보내 재범을 막으면 그만큼 교도소 밖의 시민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내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쓸 데도 많은데 교도소 신축이냐는 비난도 있고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된 상황이니 당장 수용자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다. 서민 범법자가 늘었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건수는 폭증했다. 가난한 자만 감옥에 가는 현실이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 수형자 등 가석방을 넓히면 숨통이 조금 트인다. 시민이 불안해하면 이동·주거를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서 내보내면 된다. 2평 독방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법무부 기준인 1인당 2.58㎡라도 맞춰줘야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인권국으로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 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CCTV는 시 주석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손님에 대한 환영을 의미하는 흰색 스카프를 들고 공항에 늘어선 모습과 오성홍기를 든 군중이 거리 곳곳에서 환영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고 말했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이 유일하다. 국가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왔다. 달라이 라마 14세는 1959년 중국의 통치에 저항하다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해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며 “시 주석의 방문은 더욱 광범위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로 당내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운명을 가를 당 총재 선거 여부가 일러도 9월 초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을 검증하는 총괄 보고서 완성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선자를 상대로 한 의견 청취 등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8월 하순엔 총리의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며 “당 여성국 등 당내 각종 단체 의견도 듣고 있어, 8월 중 결과 발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총괄 보고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조기 선거가 결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잇단 외교 일정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당내 퇴진 요구에 맞서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 퇴진으로 정치 공백이 생기면 외교 기회를 놓쳐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까지 아프리카개발회의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3일엔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29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후 다음달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이 예정돼 있고 10월 이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잡혀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직 총리로 재직하는 이상 외교 일정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사임과 관련한)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전직 총리 발언을 전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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