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4년 연속 침수···충남도, 부여 라복지구 배수장 1개 추가 건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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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폭우로 매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 규암면 라복지구에 배수장 1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라복지구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16억1400만원이 투입된다. 초당 13.5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1.4㎞ 길이의 배수로를 정비하게 된다.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복토 등도 추진된다.
도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배수장을 완공하고 전체 공사 기간도 2028년까지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부여 라복지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2년 30㏊, 2023년 78㏊, 지난해 21㏊, 올해 13㏊ 등 4년 연속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라복교 인근엔 2개 배수장이 설치돼 있지만, 초당 14t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빗물 유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기도 최대한 단축해 통상 1년6개월에서 2년 걸리는 사업을 10개월 내에 마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전’에 신청한 연차를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동자의 연차 휴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버스업은 공익성이 있는 일이고 이 회사의 노사가 맺은 ‘3일 전까지 휴가 신청’ 단체협약은 대체기사를 섭외할 최소한의 협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5일 직원 B씨가 ‘7월8일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B씨는 실제 7월8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3일 전 휴가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춰보면 이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기한(3일)이 지나 휴가를 신청해서 A씨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노동자의 휴가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용했다.
특히 실제 B씨가 신청한 휴가일인 7월8일은 이미 해당 시내버스의 배차표상 B씨의 운행이 예정돼 있었고, 그를 대체할 기사를 투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의 버스회사는 총 2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날은 그중 2대가 ‘운휴(운행휴무)’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휴가신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운휴 버스는 3대가 됐다.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춰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B씨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B씨가 휴가를 가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A씨로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를 대체할 근무자도 당시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요소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시”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일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마을’에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약 600명이 장기 거주하는 은평의마을의 세탁 설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위생 환경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 1대씩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연말 15인승 승합차, 지난 3월 운동화 100켤레, 구도 25켤레 등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장경환 은평의마을 원장은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온 덕분에 생활인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22일(현지시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 연례 회의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준이 곧 금리 인하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지금껏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의미부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내달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내릴 ‘문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파월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험이고 관세 인플레이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용의 하방 위험도 커졌다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 재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위험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최근 고용 둔화가 기업의 수요 감소 때문인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공급 감소 탓인지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이날 ‘비둘기파’에 가까운 발언에 급상승했다. 이날 10시 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2.37포인트(1.46%) 올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파월 의장 해임까지 언급해 왔다.
매년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연례 회의는 연준 의장은 물론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등이 모이는 글로벌 경제 이벤트다. 잭슨홀 미팅이라 불리는 이 회의는 특히 연준 의장 연설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을 받아 왔다. 올해는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개최되는 행사여서 더욱 이목이 쏠렸다.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3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다.
A씨는 2023년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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