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RPG게임 ‘내란’에 무산됐던 한·일 국방 회담 “내달 8일 서울 개최 조율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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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RPG게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다음달 8일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정부 관계자 여럿을 인용해 보도했다. 성사될 경우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10년 만이다.
아사히는 이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다음달 8일 방한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 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이번 일정 중 나카타니 방위상이 “(내달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다국간 국방회의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이 실현된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해 말 방한을 추진했으나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무산된 바 있다.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고위급에서 협력 중요성이 확인된다면 현장 협력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러한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두절된 소방관 A씨(30)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진 뒤 연락두절된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시신을 부검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나 참가했다. 같은해 말부터는 외부 병원에 직접 4번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세차례 받았다.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관련 프로그램에는 더이상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여러차례 심리상담과 치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들의 심리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A씨가 속해있던 인천소방본부만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연구에 따라선 소방관 2명 중 1명꼴로 심리문제를 겪는다는 보고도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2분쯤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에 놓인 폐지 손수레에 불을 질렀는데,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티 구조 건물은 공기 유입이 원활해 불이 빠르게 번지고, 1층으로 대피하기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다.
이 화재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해 총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장에 있었던 것 맞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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