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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자 제조 전 분야에 AI 도입하고,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 나선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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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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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시행하고,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인프라-인재-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AI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첨단소재인 SiC(실리콘 카아비드)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도를 두 배 늘리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정 분야에 재정·세제 지원부터 인재 양성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그간 각종 규제와 업계 내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속도제한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지원책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다.
2023년까지 AI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도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박 블록같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다족보행 로봇 등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를 각 분야에서 개발한다. 선박 분야에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AI 항공·소방 드론 개발에도 착수한다. 가전·팩토리·반도체 등 분야에도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 범위도 늘린다.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학습 활용 시에는 ‘출처 표시’ 예외 등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민관과 협력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장 이상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복지·세무·고용 상담과 신약 심사 분야에도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인재 확보에도 무게중심을 뒀다. 전 연령대 AI 교육을 통한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초중고생 대상으로 EBS 등을 통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구직자·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AI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AI 전문성을 가진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AI 분야 석·박사 병역특례와 겸직 활성화로 5년 뒤 AI 전문가 순유입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 주요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첨단소재 개발 계획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행 5%에서 5년 뒤 10%까지 늘리고, 기술자립률도 같은 기간 20%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SiC 반도체는 기존 Si 반도체 대비 전력손실이 적어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힌다. 현재는 90% 넘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첨단소재인 초전도체(초전도 선재·자석)·그래핀(고방열 그래핀)도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동차용 고규소 전기강판 등 특수탄소강 소재·부품도 개발한다. LNG 화물창은 LNG선 세계 1위(시장점유율 70%)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활용도도 높인다. 초고효율 태양전지인 탠덤 셀 및 태양광 유리 기술력 확보에 R&D 지원을 집중하고, 차세대 핵심 전력 인프라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 필요한 변압기 기술을 5년 이내에 전력망 내 시범 설치키로 했다. 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시범사업 추진 규모도 현재 11MW(메가와트)에서 최대 100MW까지 확대한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육성지구·양식단지를 각각 1개소씩 내년 상반기까지 혁신선도지구로 선정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한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바이오·콘텐츠·뷰티·식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및 클러스터 육성을 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과거에는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30대 프로젝트는 5년 내 집중 투자해서 승부를 낼 수 있다.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용인신선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진 데 대해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쿠팡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했다.
지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용인신선센터 냉동창고에서 상품 분류를 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일하는 야간 근무를 주로 했다. A씨는 이 센터에서 총 18일을 근무했는데, 이 중 4일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다. 특히 8월에는 2주 동안 주 3회씩 야간 근무를 했다. 지난 20일에도 야간조로 일하다 오후 9시9분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0시59분쯤 사망했다.
지회는 A씨의 죽음이 물류센터의 고된 노동강도와 야간 노동이 맞물려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정동헌 지회장은 “(신선센터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 휴식시간이 적고 업무강도가 강하다”며 “사람 잡는 심야 노동과 로켓배송을 위한 속도 경쟁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신선센터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환경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는 “출고 업무 오후조는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일한 뒤 1시간 동안 휴식 및 식사시간을 갖는다. 오후 7시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6시간 30분을 연속으로 근무한다”며 “오후조는 오후 11시30분부터 마감해야 해서 업무강도는 새벽이 될수록 점점 높아진다”고 했다. 그는 “냉동창고는 영하 18도의 온도에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휴식시간도 짧아 비교적 따뜻한 휴게실까지 가서 쉬기보단 그냥 냉동창고 입구 앞에 앉아 쉬었다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14일에도 쿠팡 안성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새벽 노동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독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종업종 간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타깃 연령층이 유사한 기업끼리 연합체제를 구축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취지다. 독자적인 서비스만으로는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와 CJ올리브영, 이마트24는 오는 27일 SK텔레콤 구독서비스 ‘T우주’와 제휴해 생활밀착형 혜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에 9900원 구독료를 내면 CJ올리브영과 스타벅스·이마트24 혜택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구독상품이다.
해당 구독서비스 이용 고객은 CJ올리브영에서 매달 온·오프라인에서 쿠폰과 상품권 등을 더해 1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사이렌오더로 주문할 때 제조 음료를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하루 최대 5000원,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24에서는 상품 구매 시 최대 20% 할인(1000원당 2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일 1회 최대 4000원,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3개 브랜드가 전국에 운영 중인 1만여개 매장에서 한 달간 최대 6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구독상품은 SK텔레콤 외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T우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가 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어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e커머스·배달 플랫폼들이 유료 멤버십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추가하는 식의 협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H&B(헬스앤드뷰티)스토어와 카페, 편의점 등 다른 업종의 업체들이 한데 모여 통합 구독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구독 서비스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내놓은 차별화 전략이다.
이들 회사 중 한 관계자는 “협업 기업 모두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하는 곳들”이라며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은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으로 구독 서비스 패러다임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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