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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만들기 한·미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유연성’ 큰 틀 합의 가능성···국방비 인상 수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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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8-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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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만들기 한·미가 오는 2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큰 틀에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의 문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변성이 큰 정부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합의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공조를 늘리되 전체 결과물이 한국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한·미 연합전략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려가려 하고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위 실장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거나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이 논의될지를 두고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서 합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의 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큰 틀에서 유연성 확대에 공감하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론이 날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하나의 전례다. 참고하며 협의 중”이라고 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나올지를 놓고 “수치를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다른 이슈와 연동된 협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비 인상이 미국산 무기 구매나 다른 경제 분야 문제와 연계됐을 수 있다.
위 실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익에 맞게 현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역내 긴장을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국방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3일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올인’ 경제성장 전략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이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총평하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AI가 경제성장률을 올려준다는 보장이 없다. AI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설사 AI가 성장률을 올려주더라도 일반 시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셋째, AI 중심 성장은 기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AI와 맞먹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의 AI 정책은 기후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미·중 기술경쟁 사이에 낀 한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 정부도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하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들의 창출도 AI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나마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경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위해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로 향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반응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 대화 가운데 끼어들며 “무례하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격적 발언은 ‘매복 공격’으로 불렸으며 당시 회담을 파국으로 이끈 단초가 됐다.
그때와 달리 밴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는데 막후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월 회담과 달라진 모습과 태도로 정상회담에 임했다.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군복 차림으로 나와 ‘복장 불량’ 공격을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는 깃이 있는 셔츠와 재킷을 입고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쓴 편지를 전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변화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차려입고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상기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우이자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가 이번에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YT는 지난 2월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계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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