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지 배출권거래제 강화·탄소크레딧 추진···‘정의로운 전환’도[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공지사항

알피지 배출권거래제 강화·탄소크레딧 추진···‘정의로운 전환’도[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25 03:57

본문

알피지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 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LIG넥스원과 손잡고 공군 전자전기(Block-I·개념도 사진) 체계 개발사업 수주에 나선다.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 초 방위사업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전기 체계 개발사업은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의 필수 장비로 꼽힌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한항공은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LIG넥스원은 체계 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항기를 개조·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기업은 대한항공과 LIG넥스원뿐이라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등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해온 기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0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 개발·양산·정비·성능 개량을 하며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김하연 외 4명이 ‘마틸다’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2030년까지 국비 13조33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현행 ‘중위소득 63%’)을 완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전글투자학원 “AI로 뉴스룸 혁신하자”…멀티모달 AI 활용 워크숍 개최 25.08.25
다음글‘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피해자 가족 마주치자 “에이씨…” 2심도 실형 25.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피지 배출권거래제 강화·탄소크레딧 추진···‘정의로운 전환’도[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