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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매도 [단독]국립대 교원 인건비 제한 풀고···‘서울대 10개 만들기’ 1곳당 900억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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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8-2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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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매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계 인사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기립박수로 환영을 표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2022년 31일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내 좁은 철제 공간 안에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발하는 농성을 하며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기능 안전 국제표준인 ISO 26262 인증을 최고 등급으로 받았다. 반도체의 설계부터 품질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는 뜻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기능 안전 및 사이버보안 전문 심사기관인 독일 엑시다로부터 ISO 26262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 26262는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2018년부터 차량용 반도체도 적용 중이다.
통상 마이크로컨트롤러(MCU)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는 단일 제품으로 인증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특정 제품 단위를 넘어, 연구·개발 플랫폼 전체에 대한 인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글로벌 전문 기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하려면 인프라와 설비는 물론 위기관리 능력, 연구원들의 기능 안전에 대한 의식 함양까지 다양한 요구 조건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ISO 26262 인증을 위한 차량 안전 무결성 기준(ASIL)에서 난도가 가장 높은 D등급을 받았다.
ASIL은 A부터 D까지 총 4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은 99% 이상의 신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이번 인증으로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표준화된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설계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제품 단위로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신뢰성을 자동으로 확보하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 이후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왔다.
현대모비스 시스템반도체실장 이희현 상무는 “이번 인증으로 글로벌 부품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며 “기술 내재화와 함께 이번 성과와 노하우를 국내외 주요 협력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무실 등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충북도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도지사실 출입구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집무실을 찾았으며, 김 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이날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A씨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김 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의 사업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흥덕구 동막동·강내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업체에서 제조하는 김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제품 일본 전시판매장 개장식’의 판매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조성 및 김치 해외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지출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해서는 입국 즉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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