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비교 [속보]채상병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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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비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1차 수사 종료 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았다”며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8월30일이었다. 특검팀이 1회 연장 신청을 하면서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일 특검팀이 9월 무렵에 한번 더 연장 승인을 할 경우 최장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2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1차 때와 달리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국회에 수사기간 1차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가 조사해야 할 사람이 워낙 많고, 수사팀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최대한 수사기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과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가장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서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본인 외 세 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들어간 뒤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혼자 탈출해 살아남았다. 그는 카드와 개인 채무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의 질문을 하며 제출 경위를 물었다.
A씨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경기 평택시의 TOK첨단재료㈜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했다.
착공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타네이치 노리아키 TOK대표, 김기태 TOK첨단재료㈜ 대표 등이 참석했다.
TOK첨단재료㈜는 TOK(도쿄오카공업)의 한국법인으로, 포승읍 희곡리 817-5에 총 1010억 원을 투자해 고순도 화학제품 및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7월이다.
김 지사는 앞서 2023년 4월 취임후 첫 해외출장지로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했다. 당시 김 지사는 가나가와현에 있는 TOK의 본사를 찾아 투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TOK첨단재료 포승공장 착공은 당시 협약에 따른 것이다.
TOK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에 납품하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원료인 원판 모양의 실리콘웨이퍼에 뿌리는 감광액으로, 빛을 받아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핵심소재다.
TOK첨단재료 포승공장이 완성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자급률이 확대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경기도는 평택 포승·현덕지구를 포함해 용인, 이천, 화성, 안성 등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는 “TOK 평택 공장 착공으로 ‘K-반도체 벨트’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전략산업이며, 그 중심에는 소재·부품·장비가 있다”면서 “경기도를 반도체 국제허브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사 취임 이후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현재 91조를 달성했다”면서 “이번 유치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TOK첨단재료㈜ 착공식 후 평택항 마린센터로 이동해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 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1호·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정부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에서 해당 도서의 출판과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김아란이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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