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게임기 레미콘 공장 탱크 청소 중 노동자 2명 숨져…연일 산재 사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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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게임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소방당국은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나머지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 3명은 모두 해당 레미콘 공장 소속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 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외벽 누수에 따른 방수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인 20일 오전 8시35분쯤에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작업 당시 추락방지 장치 설치 여부 등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같은 날 오후 9시11분쯤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가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지난달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주 1~4회 총 18시간 근무했으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쿠팡 등을 상대로 노동자 교육 및 한랭장해 예방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근무자에게 방한복 등 착용과 안전교육, 사전 체조 등 관련 안전조치를 실시했다”며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중국 남부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치쿤쿠니야 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당국이 로봇 개 투입을 결정했다. 사람 접근이 어려운 험한 지형에 있는 모기 서식지에 살충제를 집중 살포하려는 것이다. 현재 치쿤쿠니야 열병 누적 감염자는 약 1만 명에 이르렀다.
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다리 4개가 달린 개 형태의 로봇을 다음 달부터 홍콩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개 임무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남부 광동성 일대에 확산 중인 치쿤쿠니야 열병을 퇴치하는 것이다. 치쿤쿠니야 열병에 걸리면 고열과 관절통, 발진 등이 생긴다. 치명률은 1% 수준으로, 현재 확실한 치료제는 없다. 지난 6월 이후 광동성 일대를 중심으로 환자가 약 1만명 생겼다.
이 병은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가 전파한다. 모기가 서식할 만한 장소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로봇 개 임무다. 홍콩 당국은 현재 상용화한 로봇 개 가운데 험한 지형을 헤집고 다니는 능력이 좋은 제품을 고를 예정이다. 개를 닮은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위스 애니보틱스,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이 있다.
4족 보행 로봇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물웅덩이 같은 모기 유충 서식지를 찾아내 방제를 하려는 것이 홍콩 당국의 복안이다. 사람을 일일이 투입하기 어려운 숲속 등 험지를 걸어 다니며 로봇 개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홍콩 당국은 로봇 개 투입으로 모기가 많이 생기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인한다면 향후 보건 정책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다시 확산할 경우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야 할 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모기 출몰 예상 지역을 지도화해 방역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곳을 선정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언론을 통해 “로봇 개 투입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 방제해야 하는 작업 인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모기의 질병 전파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박테리아 활용 등 생물학적 방제 방법도 고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 소인수 회담을 두고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됐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미·일 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은 회담과 만찬까지 합쳐 약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소인수회담의 경우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국민과의 신뢰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도 심도있게 대화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 문제의 구체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일에 대한 총평으로는 “취임 후 2개월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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