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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갑 건네며 미성년자 상습 성 매수···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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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8-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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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 매수를 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로는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중단했던 공사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은 5단계 안전 점검을 마친 건축 21곳, 인프라 시설 7곳 등 총 28개 현장이다. 각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CSO(최고안전책임자) 승인, 관계기관과의 소통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포스코이앤씨는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의 장기 중단은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 차질, 협력사 및 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사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머지 현장들도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작업 재개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진단기관이 참여해 전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 개시 전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작업장 선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 이동식 폐쇄회로(CC)TV도 2000여대 규모로 확대 설치해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본사 직원 200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 삶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사람들이 삶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면, 종교적 교리나 삶을 강요할 건 아니라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사진)은 20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도록 하는 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때인 544년 창건된 화엄사는 1500년 가까운 역사, 국보 각황전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문화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찰들이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봄에는 홍매화축제, 가을에는 화엄문화제를 연다. 지난 6~7월에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현대미술가와 무용가들이 연꽃을 매체로 표현한 전시 ‘연화전’을 개최했다.
우석 스님은 “행사를 하고 나면 지출이 많고 힘이 들긴 하다”면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화엄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엄사는 많은 시주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화엄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100~20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준씨 별세, 소금녀씨 남편상, 명희·석규·행규·옥실·동규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장 부친상=20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22일 (064)742-5000
■임헌일씨 별세, 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기옥씨 부친상=19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1일 (02)440-8800
■조주형씨 별세, 조현욱 전북일보 사진부 기자 부친상=20일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발인 22일 (062)951-1004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과 따뜻한 빛 이론
마츠모토 레이지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는 4050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영화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MBC TV에서 방영됐던 이 ‘만화영화’를 보려 아이들은 눈을 부비며 TV 앞에 앉았다.
철이가 영원한 기계몸을 갖기 위해 신비의 여인 메텔과 함께 은하철도를 타고 각종 모험을 벌인다는 <은하철도999>는 <천년여왕> <우주해적 캡틴 해록>으로 세계관이 이어지며 SF물의 신기원을 이뤘다. <은하철도999>의 모티프가 된 동화가 있다.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이다.
<은하철도의 밤>은 겐지가 세상을 떠난 뒤인 1934년 출간됐다. 군국주의와 애국주의가 득세하던 당시 제국주의 일본에서 자연과 생명존중을 판타지적 상상력으로 풀어나간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주인공 조반니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년이다. 고기를 잡으로 갔다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조반니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 조반니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며 도와주는 친구가 한명 있다. 모범생이자 단짝친구인 캄파넬라다. 오늘밤은 마을의 은하축제가 있는 날. 역시나 오늘도 조반니는 혼자다. 조반니는 무리들과 어울리 못하고 홀로 언덕에서 드러눕는다.
“은하역 은하역”하는 소리에 눈을 뜨니 어라, 열차 안이다. 심지어 옆자리는 친구 캄파넬라가 있는게 아닌가. 열차가 백조역에 정차하자 두 소년은 은하 강가 모래밭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수정 모래알이 있었다. 소년들은 소의 조상이라 불리는 ‘보스’를 발굴하고 있는 학자를 만나고 새를 잡는 새잡이도 만난다.
독수리 정거장 즈음에서는 여섯살쯤 되는 사내아이와 열두살쯤되는 여자아이, 그리고 검은양복을 입은 키큰 청년이 객실칸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빙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해 이 열차로 오게됐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열차는 다시 달린다. 고원지대의 협곡을 지나 내리막으로 치닫고 바닥에서 쌍둥이별의 궁전을 만났다. 열차가 남십자성에 이르자 다시 조반니와 캄파넬라 둘만 남는다. 둘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의기투합하는데, 그때 홀연 캄파넬라가 사라진다.
눈떠보니 모든 건 꿈이었다. 잠에서 깬 조반니가 마을로 내려오는데, 마을 분위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수군대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아이가 물에 빠져 실종됐어요!”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 꿈 속에서 만났던 캄파넬라의 말에서 힌트가 있다. 캄파넬라는 불쑥 조반니에게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물었다. 그러고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는 듯하다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꺼야.”라고 말했다.
강가에서 실종된 아이는 캄파넬라였다. 친구들과 축제에 간 캄파넬라는 친구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한 뒤 변을 당한 것이다.
캄파넬라처럼 종종 우리는 타인을 위해 혹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본다. 혹은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본다. 고전경제학 혹은 주류경제은 이같은 행동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고전경제학은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에 타인의 효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람들은 이기적이어서 타인의 기여를 받는다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타인의 희생으로 사회가 더 좋아진다면 이는 고전경제학의 예측과 충돌한다.
하지만 이같은 이타적인 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웜 글로 기빙(Warm glow giving)이론으로, 1990년 제임스 안드레오니(James Andreoni)가 제안했다. 이 이론은 국내에서는 흔히 ‘따뜻한 빛’ 이론으로 번역된다.
따뜻한 빛 이론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순수한 이타심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느끼는 따뜻한 감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나에게 만족감, 즉 효용을 준다는 것이다.
따뜻한 빛 이론은 타인의 효용과 나의 효용이 경쟁관계여서 타인의 효용이 커지면 내 효용이 줄어든다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을 정면 반박한다. 캄파넬라가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꺼야’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과 상통한다.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면 왠지 내가 지구를 위해 조금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든다. 투표를 하면 왠지 사회를 위해 해야할 일을 해야한 것 같다. 자선단체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매달 소액기부를 하면 왠지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기업들의 ESG활동도 따뜻한 빛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은 기업 조직원들이 자부심을 높이게 되고, 이는 기업에 대한 로열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뜻한 빛 이론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면 개인 기부가 감소한다는 논리를 반박한다. 개인이 기부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던 적든 꾸준히 기부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빌게이츠는 워런 버핏 등과 함께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창설했다.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인데 2024년 12월까지 전 세계 억만장자 244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명의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빌게이츠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은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데 대해 “일종의 스릴이 있다”고 말했다. 기부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따뜻한 빛’이론과 많이 닮아있다.
피터드러커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으로 고객이 행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은 존재할 의미를 찾는 것인지 모른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며 나아가 많은 사람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때 느끼는 효용감, 어쩌면 기업인은 이때문에 창업과 경영이라는 괴롭고 힘든 가시밭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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