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다운로드 노란봉투법 두고 오세훈·노동부 입씨름…“경쟁력 갉아먹어” “구조적 모순 해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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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다운로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입씨름을 벌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설명자료는 전날 오 시장이 한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노동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
전기자전거에 본인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던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수의사 소견으로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자료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청주 오스코에서 유튜버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져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청주 오스코 건물 로비에서 유튜버 A씨가 다른 유튜버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됐다.
같은 국민의힘 지지자이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은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둘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쟁 종식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나와 국방장관에게 제시한 가자시티 장악과 하마스 격퇴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의사결정 단계에 왔다”며 “이 중요한 목표를 위해 군이 준비태세를 갖춘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격퇴하는 것과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시티 군사작전을 지렛대 삼아 하마스에 압박을 가해 인질 전원을 동시에 석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시티 장악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예비적인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마스는 최근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시한 ‘단계적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
60일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중 10명을 석방하는 것이 골자인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이스라엘 내각 내 극우 인사들은 인질 전원 석방 없는 휴전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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