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투룸 위성락 “미국 ‘3단계 비핵화’ 공감대”···한·미 북핵 접근법 협의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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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투룸 한·미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 접근법을 협의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접근법 등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두고 “한·미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며 “대체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을 두고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을 줄인 뒤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미국이 제재 완화,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의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시간적 개념이나 뭘 주고받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미의 구상이)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길 바라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대통령이 말한 접근이 북한핵을 꼭 용인하는 거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이 ‘동결’로 시작하면서 북한의 원칙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또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정부가 긴장 완화 조치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간에도 유사한 신뢰 구축 과정, 대화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사실 오래된 현안”이라며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핵 잠재력’ 보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중국 관련 내용의 수위도 논의 중이다. 위 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기존보다 더 터프한(거친) 게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있다”라며 “우리 국익을 감안해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이 비이자이익 증가로 올해 상반기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4%) 증가했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9조4000억원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었지만, 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 특수은행은 6000억원 증가한 5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은행들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29조8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402조원으로 4.7%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3.1%) 늘었다. 올해 상반기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비용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4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80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23.3%) 증가했다. 경기둔화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계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재일교포들에 대해 공식으로 사화했다.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의 주도로 재일교포 21명이 간첩 혐의로 조작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다음 날인 24일 오전 이 대통령은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등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70대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망이 설치됐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공법상 추락방지방을 두 번 설치해야 한다는 비용 측면의 이유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2년가지 추락 방지 미조치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해 7차례 적발 됐었다”며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안전사고인 추락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정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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