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영화다운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행···대통령실 ‘3실장’ 한·미 정상회담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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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장이 미국을 가시게 됐다”고 박혔다. 위 실장은 “(비서실장은)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며 “관련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현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강 비서실장의 미국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실장 역시 미국으로 먼저 건너가 한·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개별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10억원을 기준으로 한 배경을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K그룹이 투자한 SMR 기업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유일하게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이 글로벌 보건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그는 또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의 글로벌 보건 기여와 리더십’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IVI)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백신 연구개발과 제약·바이오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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