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접속기 “북에 돌아가겠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통일대교 진입 시도···군 제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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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연 뒤 통일대교 남단까지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이후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한 안씨는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안씨 일행은 사전 허가가 없이 진입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통일대교부터는 민간인통제선이어서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 진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에서 진입이 무산된 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씨는 앞서 집회에서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미국의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전날 “20일 안씨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갈 것”이라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안씨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도 출신의 안씨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0일 서울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95명, 석사 1472명, 학사 1665명 등 총 3332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진상 경희대 총장은 ‘세상의 빛이 되는 탁월한 세계시민의 길’이라는 제목의 축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학위 수여식을 마친 졸업생들은 본관 분수대와 중앙도서관 등 학교 명소를 찾아 기념촬영을 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현재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김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김씨보다 먼저 구속된 공범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의 공소를 담당할 인력도 필요하다.
특검팀 수사는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건진법사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김씨의 집사 김예성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수사 분량이 엄청난데 김씨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대 장신구를 받은 의혹이 최근 추가됐다. 김씨가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5000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은 의혹도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사건까지 터졌다. 돈다발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이를 버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특검이 맡아 처리해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사로 선정됐는데도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낸 감사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디올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씨는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를 통해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턱없는 소리를 늘어놨다. 특검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버틴 윤석열은 되레 특검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씨는 물론이고 검찰·감사원·권익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입장을 막은 공공 수영장의 지침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강원도 지역의 한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을 운영할 때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멈추고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녀와 함께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려던 A씨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당했다. A씨가 “보호자가 있는데도 입장할 수 없냐”고 묻자, 해당 수영장은 “조례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할 수 없고 아동은 관리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군의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동성 보호자와 함께할 때 입장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수영장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유해업소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며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영장의 조치는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행위며 이러한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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