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게임 정부 ‘메가시티’ 기조에…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 ‘흔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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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게임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론’이 재부상하면 기존 통합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고 답했다.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3년 5~6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 측 권순기 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소속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광역권 개편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부산·경남 통합 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사실상 ‘선 협력 후 통합’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력을 통해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밑그림과 관계없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광역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그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따라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당내에서도 민감한 법안인 만큼 세부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을 갖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대규모 회의가 인천공항에서 열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월 2일~4일까지 3일간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2025 세계항공컨퍼런스(World Avi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8번째 맞는 세계항공컨퍼런스는 매년 국내외 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항공산업 국제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항공산업의 미래-첨단기술과 지속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첨단기술 도입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진 항공산업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수준 높은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저스틴 어바치(Justin Erbacci) 사무총장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셸든 히(Sheldon Hee) 아태지역 부사장이 각각 ‘글로벌 항공산업의 미래를 향한 도전과 전략적 협력, ’아태지역 항공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혁신과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와 함께 ‘메가허브공항의 미래전략’, ‘기술발전과 고객경험’, ‘항공안전의 미래’, ‘항공산업에서의 로봇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특별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참가자들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이 참가하는 전시부스에서 미래 기술 변화를 체험하고 살펴볼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항공업계 및 학계 관계자는 물론, 항공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변화될 항공산업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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