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약구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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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 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약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이미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그 기조가 크게 바뀐 것 같진 않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의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했다는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답변을 일부 내놨다.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오히려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며 압박하자 김 여사는 “제가요”라고 되물은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 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한 뒤 이내 다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다진 뒤 구속기한 만료 전에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행정전화’를 구축했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과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를 동시에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은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 오거나 구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구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중구청 로고와 발신 부서, 홍보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한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으로 낯선 전화를 피하는 현상이 늘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화 종료 후에는 생활 정보 카드뉴스와 중구청 홈페이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주민들이 구정 소식을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통화 중 폭언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버튼 하나로 경고 멘트를 송출하고 즉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이상 통화가 이어지면 민원인에게 사전 종료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2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기능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민원 통화 기록을 제공해 반복·특이민원 관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스마트 행정전화는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과 따뜻한 빛 이론
마츠모토 레이지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는 4050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영화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MBC TV에서 방영됐던 이 ‘만화영화’를 보려 아이들은 눈을 부비며 TV 앞에 앉았다.
철이가 영원한 기계몸을 갖기 위해 신비의 여인 메텔과 함께 은하철도를 타고 각종 모험을 벌인다는 <은하철도999>는 <천년여왕> <우주해적 캡틴 해록>으로 세계관이 이어지며 SF물의 신기원을 이뤘다. <은하철도999>의 모티프가 된 동화가 있다.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이다.
<은하철도의 밤>은 겐지가 세상을 떠난 뒤인 1934년 출간됐다. 군국주의와 애국주의가 득세하던 당시 제국주의 일본에서 자연과 생명존중을 판타지적 상상력으로 풀어나간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주인공 조반니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년이다. 고기를 잡으로 갔다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조반니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 조반니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며 도와주는 친구가 한명 있다. 모범생이자 단짝친구인 캄파넬라다. 오늘밤은 마을의 은하축제가 있는 날. 역시나 오늘도 조반니는 혼자다. 조반니는 무리들과 어울리 못하고 홀로 언덕에서 드러눕는다.
“은하역 은하역”하는 소리에 눈을 뜨니 어라, 열차 안이다. 심지어 옆자리는 친구 캄파넬라가 있는게 아닌가. 열차가 백조역에 정차하자 두 소년은 은하 강가 모래밭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수정 모래알이 있었다. 소년들은 소의 조상이라 불리는 ‘보스’를 발굴하고 있는 학자를 만나고 새를 잡는 새잡이도 만난다.
독수리 정거장 즈음에서는 여섯살쯤 되는 사내아이와 열두살쯤되는 여자아이, 그리고 검은양복을 입은 키큰 청년이 객실칸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빙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해 이 열차로 오게됐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열차는 다시 달린다. 고원지대의 협곡을 지나 내리막으로 치닫고 바닥에서 쌍둥이별의 궁전을 만났다. 열차가 남십자성에 이르자 다시 조반니와 캄파넬라 둘만 남는다. 둘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의기투합하는데, 그때 홀연 캄파넬라가 사라진다.
눈떠보니 모든 건 꿈이었다. 잠에서 깬 조반니가 마을로 내려오는데, 마을 분위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수군대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아이가 물에 빠져 실종됐어요!”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 꿈 속에서 만났던 캄파넬라의 말에서 힌트가 있다. 캄파넬라는 불쑥 조반니에게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물었다. 그러고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는 듯하다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꺼야.”라고 말했다.
강가에서 실종된 아이는 캄파넬라였다. 친구들과 축제에 간 캄파넬라는 친구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한 뒤 변을 당한 것이다.
캄파넬라처럼 종종 우리는 타인을 위해 혹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본다. 혹은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본다. 고전경제학 혹은 주류경제은 이같은 행동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고전경제학은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에 타인의 효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람들은 이기적이어서 타인의 기여를 받는다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타인의 희생으로 사회가 더 좋아진다면 이는 고전경제학의 예측과 충돌한다.
하지만 이같은 이타적인 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웜 글로 기빙(Warm glow giving)이론으로, 1990년 제임스 안드레오니(James Andreoni)가 제안했다. 이 이론은 국내에서는 흔히 ‘따뜻한 빛’ 이론으로 번역된다.
따뜻한 빛 이론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순수한 이타심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느끼는 따뜻한 감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나에게 만족감, 즉 효용을 준다는 것이다.
따뜻한 빛 이론은 타인의 효용과 나의 효용이 경쟁관계여서 타인의 효용이 커지면 내 효용이 줄어든다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을 정면 반박한다. 캄파넬라가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꺼야’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과 상통한다.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면 왠지 내가 지구를 위해 조금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든다. 투표를 하면 왠지 사회를 위해 해야할 일을 해야한 것 같다. 자선단체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매달 소액기부를 하면 왠지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기업들의 ESG활동도 따뜻한 빛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은 기업 조직원들이 자부심을 높이게 되고, 이는 기업에 대한 로열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뜻한 빛 이론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면 개인 기부가 감소한다는 논리를 반박한다. 개인이 기부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던 적든 꾸준히 기부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빌게이츠는 워런 버핏 등과 함께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창설했다.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인데 2024년 12월까지 전 세계 억만장자 244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명의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빌게이츠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은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데 대해 “일종의 스릴이 있다”고 말했다. 기부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따뜻한 빛’이론과 많이 닮아있다.
피터드러커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으로 고객이 행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은 존재할 의미를 찾는 것인지 모른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며 나아가 많은 사람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때 느끼는 효용감, 어쩌면 기업인은 이때문에 창업과 경영이라는 괴롭고 힘든 가시밭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충남도가 폭우로 매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 규암면 라복지구에 배수장 1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라복지구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16억1400만원이 투입된다. 초당 13.5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1.4㎞ 길이의 배수로를 정비하게 된다.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복토 등도 추진된다.
도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배수장을 완공하고 전체 공사 기간도 2028년까지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부여 라복지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2년 30㏊, 2023년 78㏊, 지난해 21㏊, 올해 13㏊ 등 4년 연속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라복교 인근엔 2개 배수장이 설치돼 있지만, 초당 14t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빗물 유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기도 최대한 단축해 통상 1년6개월에서 2년 걸리는 사업을 10개월 내에 마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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