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보기 경북 울진 바다서 조개 잡던 70대 물에 빠져 숨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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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보기 지난 19일 오전 10시 53분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앞바다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7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1대 대선에 기호 8번으로 무소속 출마하며 17건의 전과 기록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송진호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송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2020년부터 캄보디아에 ‘미라클 시티’(기적의 도시)를 짓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산업단지와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상화폐를 상용화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미라클 코인’을 상장하면 2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금 편취 등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송씨는 지난 6·3 대선 출마 당시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 기록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송씨는 사기, 폭력·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총 17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가운데 8차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5년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역량을 ‘올인’한다. AI를 제조업과 접목한 기업에는 재정·세제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우선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AI 세계 3대 강국·국력 세계 5강’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매년 두 차례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면서 성장을 강조했다.
우선 가장 핵심인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엔 AI와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제조업을 융합한 7대 분야가 포함됐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R&D) 자금 우선 배분,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AI 기술 개발에 성공해 대규모 투자 단계에 들어가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대출·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다.
AI 인재도 양성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AI 고급 인재에겐 급여·병역특례를 지원하고,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모두의 성장’에는 지역균형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AI 경진대회 등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
‘공정한 성장’ 분야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 완화를 비롯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정 운용은 ‘성과 중심·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로봇 등 초혁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예산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정부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며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의 ‘AI 올인 전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것에 AI를 붙이는 것은 과하다”며 “민간과 달리 정부 정책은 경직성이 있기에 자칫하면 매몰비용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에서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는 미래 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산업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에 중심을 둔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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