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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일본·미국 ‘3박6일’ 일정 시작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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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8-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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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방문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머문 뒤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뒤 28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간담회를 연이어 연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회에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검팀은 수사인력 증원이 우선이라고 본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인지사건까지 더해져 더 늘어났는데 기존의 수사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 “실무에 투입할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특검팀 인력을 증원하려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개에 인지 사건까지 추가로 다루면서 기존 인력 규모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격무로 고통을 호소하는 팀원이 부쩍 늘었고 다른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법상 수사팀 규모를 보면 내란 특검팀이 267명으로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이 205명, 채 상병 특검팀은 105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인지해 새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현재까지 최소 3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총 1억원대 ‘대가성 선물’을 전달한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역시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줬다는 의혹 등이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 공소유지 인력도 더 필요해진다. 공소유지 인력으로 파견검사들이 빠지게 되면 수사인력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속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시작한다. 지난 18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전씨의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김예성씨 등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들도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19일 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3개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파견검사 등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되진 않고 있다. 특검팀은 기간 연장보다는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정상의 소인수 회담이 오후 4시55분에 시작됐다고 공지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며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날 저녁 양 정상의 비공개 친교 만찬도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67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웃 나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는 대일 외교 원칙 아래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첫 공식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지난 20일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시가 1100만원)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B씨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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