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타 김용범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재차 지시”···발전 공기업·LH·SRT·KTX 지목 > 공지사항

대전기타 김용범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재차 지시”···발전 공기업·LH·SRT·KTX 지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24 12:12

본문

대전기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 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 주력해왔던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지난해 ‘이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외교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다”며 “방산공관장 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확인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그는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추진 과정부터 출국금지 해제 및 귀국 과정 전반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의자들의) 고발 혐의인 범인도피죄와의 관련성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낮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들녘이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남한강의 물결과 들판의 곡선이 맞닿는 여주 ‘강산애길’은 계절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코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도 이름을 올린 이 길은 구간마다 문화 명소와 다채로운 수목이 이어져 마치 ‘풍경의 서재’를 산책하듯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34㎞를 완주하지 않아도 괜찮다. 쉬엄쉬엄 달리며 역사의 숨결과 자연의 정취를 느끼는 것만으로 이미 값진 여정이니까.
들판 위 시 한 편 #금당천 뚝방길
남한강 국토종주길과 생태천, 우둔산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강산애길 라이딩은 여주 여행자센터에서 시작된다.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공공형 도미토리로, 휴식은 물론 코스 안내부터 안전장비 점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페달을 밟아 처음 마주하는 금당천 뚝방길은 남한강 지류를 따라 조성된 자연 구간이다. 지역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사랑받는 이 길은 수변 생태가 유지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들꽃이 손끝에 닿을 듯 가깝다. 페달 속도에 따라 풍경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뚝방길을 조금 더 달리면 마치 흰 물감을 뿌려둔 듯한 거대한 나무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천연기념물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다. 여름이면 400여마리 백로들의 군무가, 가을이면 철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마을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를 감상하며 잠시 숨을 고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세월에 새겨진 역사 #고달사지
다시 페달을 조금 더 힘 있게 밟아볼 차례다. 주암교를 지나 산자락으로 향하면 고달사지로 오르는 굽이진 산길이 나타난다. 경사는 5~10% 수준으로, 차량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 초급 라이더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중급 이상은 속도를 즐기며 오르기 좋다.
오르막 끝에 다다르면 고찰 고달사지가 나타난다. 고달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돼 고려 시대까지 번성한 절이다. 현재는 탑과 석등, 기단만 남아 있지만, 돌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과 불경의 흔적이 사찰이 지녔던 위엄을 보여준다. 천년의 무게와 장인의 손길이 고요히 전해진다.
산길을 내려오면 천남지구 공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남한강과 여주보를 배경으로 강바람에 흔들리는 물억새가 자연의 선율을 더한다. 강 건너편에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영릉이 자리해 역사적 고즈넉함까지 느낄 수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와 넓은 잔디 덕분에 ‘인증샷’ 명소로도 손색없다.
예로부터 문인들이 찬미한 양섬은 ‘여주 8경’답게 깊어가는 계절의 매력을 온전히 보여준다. 고운 흙길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강과 숲, 섬이 만들어내는 느긋한 리듬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길 사이사이에는 신유박해 시기 숨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추모비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의 흔적도 자리해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공존한다는 기분이 든다.
빛으로 쓰인 예술 #남한강 출렁다리
출출함을 달래고 싶다면 원도심 여주 한글시장으로 향해 보자. 세종대왕과 한글을 테마로 한 디자인이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토속적인 색채와 상인의 이야기가 더해져 지역의 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여주대교를 건너 종착지인 여행자센터에 도착하면 5분 남짓 거리에 ‘특별 부록’이 기다린다. 지난 5월 개통한 남한강 출렁다리로, 총 길이 515m, 국내 최대 규모 보행자 전용 현수교다. 특히 해가 지면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켜져 석양과 어우러진 장엄한 장면을 연출한다. 개통 3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찾은 떠오르는 명소다.
#함께 달려볼까, 여주 자전거 페스티벌
여주시는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여행자센터(바이크텔) 개소, 자전거 시티 투어, 자전거 관광안내자 양성 등 자전거 친화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13일 여주시립 폰박물관 앞 잔디공원에서는 ‘2025 여주 자전거 페스티벌’이 열린다. 다인승 패밀리 자전거 체험, 유·아동 밸런스바이크 대회, 먹거리 존 등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경기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과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선 경찰 수사 당시 양평군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검토되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등이 종점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을 압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고,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일본게임 우크라 안전 보장 파병 놓고…유럽국들 ‘동상이몽’ 25.08.24
다음글오늘의증시 헝가리? 스위스? 카타르?…푸틴·젤렌스키 회담 성사 불투명한데 개최지 후보만 난무 25.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기타 김용범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재차 지시”···발전 공기업·LH·SRT·KTX 지목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